[금융기관경영론][경영학]개정 상법, 개정 한국은행법, 개정 예정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개정상법
1.1.개념 및 개정배경
1.2.주요내용
1.3.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2.개정 한국은행법
2.1.개념 및 개정배경
2.2.주요 내용 (개정 전후 한국은행법 비교)
2.3.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3.개정 예정 자본시장법
3.1.개념 및 개정배경
3.2.주요내용
3.3.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잇따른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형 경제구조여서 주로 외환부문으로부터 위기가 촉발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1990년대 후반 외화유동성 악화에 따른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 개방 확대, 국제금융시장 통합의 진전 등으로 인해 국내외 금융시장이의 연계성은 증대되어왔다. 이러한 추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 보다 가속화 되어 가고있다. 어 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장기 지속적으로 변하고, 실물경제로까지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발생한 유럽 발 금융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금융위기는 국내의 경제상황과 금융 기초 여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의 복잡성과 발전 정도에 따라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들로 인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안정 및 발전을 위한 각 경제 주체들의 역할과 그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정부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중 략 >

주식 및 사채 관련 제도 개편
1)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
주식제도의 개편은 이번 상법 개정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변화된 부분이다. 그 중 종류주식제도와 관련하여, 기업이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시하며, 기업이 경영권방어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식을 규정하였다. 개정 전에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해서만 종류주식을 인정하였고 상환주식, 전환주식, 무의결권주식은 종류주식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개정법에서는 이들 주식도 종류주식으로 분류되었다(법 제344조 제1항).
먼저, 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및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을 정관에 정하도록 하였다(법 제344조의2 제1항). 또한, 의결권 없는 우선주제도(제370조)가 폐지되고, 대신 보통주식에 관해서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44조의3). 즉, 나, 개정법에서는 이를 종류주식으로 규정한 것이다. 더불어배당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결권이 부활한다고 규정하였던 기존 상법 제370조가 삭제되어, 정관으로 의결권 부활에 관한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면적인 무의결권주식 외에도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가지는 의결권 제한 주식의 발행도 가능하게 되어 영업양도, 합병, 정관개정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가지는 주식의 발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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