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영업의양도와 회사합병

등록일 2002.12.17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의의
(1) 영업양도의 본질
(2) 영업양도의 의의
2. 영업양도절차
(1) 계약당사자
(2) 양도계약의 체결
(3) 양도계약의 이행
3. 영업양도의 효력
(1)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2) 영업상의 채권자보호
(3) 영업상의 채무자보호
4.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기업담보
(1) 영업의 임대차
(2) 경영위임
(3) 기업담보

Ⅰ. 합병
1. 합병의 의의
(1) 합병의 개념
(2) 영업양도와의 차이
2. 합병의 형태
(1) 흡수합병∙신설합병
(2) 간이합병∙소규모합병
3. 합병의 본질
(1) 인격합일설
(2) 현물출자설
4. 합병과 합병계약
5. 합병의 자유와 제한
(1) 상법상의 제한
(2) 공정거래법상의 제한
(3) 증권거래법상의 제한
6. 합병절차
7. 합병의 효력
(1) 당사회사 일부 또는 전부의 해산
(2) 사원지위의 승계
(3)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8. 합병의 무효

본문내용

Ⅰ. 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의의
(1) 영업양도의 본질
1) 양도대상으로서의 영업
영업양도는 영업을 양도하는 채권계약을 말한다.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주관적 의의에서의 영업인 ‘상인의 영리활동’이 아니라 객관적 의의에서의 영업인 ‘상인이 영업목적을 위해 결합시킨 재산의 전체’인 영업재산을 말한다. 영업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단순한 물건 또는 권리의 집합물이 아니고 사회적 활력을 가지는 유기적인 조직체이다. 즉 기업의 거래관계나 고객∙경영비결 등 물적으로 체화되지 아니한 사실관계도 영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는 영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의 단순한 집합체보다도 더 큰 조직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2) 영업재산 양도설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뜻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단골관계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양도란 위와 같은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말한다고 보는 견해이며 국내의 통설과 판례가 취하는 입장이다. 영업조직양도설∙영업유기체양도설도 영업재산 양도설과 그 차이가 없다.
3) 지위교체설
영업양도의 대상을 인적요소에 중점을 두는 견해로서 영업양도는 기업자인 지위의 인계와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본다.
4) 지위∙재산이전설
영업양도의 인적요소와 물적요소를 모두 중시하는 견해로서 영업양도는 양도인이 영업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하여 영업의 경영자인 지위에 있게 할 목적으로 영업재산을 일괄하여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한다.

(2)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재산양도설에 따른다면 영업양도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을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다.
1) 영업재산의 일체적 이전
영업양도는 영업용 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가 기능적으로 조직화된 일체(객관적 의의의 영업)를 양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업용재산을 개별적으로 이전하거나 영업재산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은 영업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회사의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영업양도가 된다. 영업양도의 대상은 영업재산이므로 주식이나 지분 등 사원권을 양도하여 결과적으로는 대상기업의 소유관계에 실질적인 변동을 초래하더라도 영업양도가 아니다. 그리고 영업재산에 포함되는 권리의무는 사법관계에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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