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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의 개념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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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4.29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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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의 개념 및 사례

목차

Ⅰ. 긍정적 외부효과의 개념과 사례
Ⅱ. 부정적 외부효과의 개념과 사례
Ⅲ. 외부 효과의 해결 방안

본문내용

Ⅰ. 긍정적 외부효과의 개념과 사례

「기본사례 1」양봉업자 A는 최근 인근에 들어선 화훼농장으로 인해 꿀 생산량이 급증하여 소득의 증대를 가져왔다.

생산자나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시장거래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 또는 부수적으로 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외부효과라고 하며 그 영향이 이익이면 외부경제효과 혹은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기본사례 1’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봉업자 A는 화훼농장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화훼농장으로 인해 자신의 꿀 생산량이 급증하는 이익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국내 경제활동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체사례 1」도시집적의 긍정적 외부효과

도시가 일정규모로 성장하게 되면 집적이익이 높아지게 되어 도시 내에 있어서 각종 서비스자료, 정보, 활동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어서 시민경제활동에 도움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외부경제의 효과 때문에 도시는 계속 그 집적도가 높아지는데, 지하철역 부근에 서비스시설 집적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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