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현대 정치를 통해 본 후쿠야마 이론

목차

없음

본문내용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인간이 원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집단 생활을 하였고 이것이 단위가 커져서 국가가 되었다고 한다. 후쿠야마의 이러한 주장에는 동조한다. 이 말인즉슨 오늘날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는 집단의 단위가 커져가며 정치가 발전하면서 보장되었다는 주장이다. 정치, 제도를 통해 폭력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의 보장, 즉 정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 재산, 갈등을 조정하는 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후쿠야마는 법치주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정치가 위와 같은 성격으로 발전해나갔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우리나라에 비추어보았을 때, 아니 넓게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추어보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하는 면 또한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이야기를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대 정치문화를 통해 알아보겠다.

<중 략>

이 민주적인 사회에서 그것이 사회악적인 요소가 아니고 무엇인가. 올바른 소리를 하면 그것은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하고 잘못알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한다. 그렇다고 지금 이 사회가 박정희 정권과 같이 사회악, 필요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급격한 상승을 이루어낸 것에 비교한다면 무엇을 이룩해냈는지 의심스럽다. 그렇지만 국가는 박정희 때와는 비교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심하면 심했지 덜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다.
비폭력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선택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촛불집회를 하여도 배후세력, 주동자가 누구냐며, 그리고 그 비폭력에 폭력으로 응답했다. 또한 전후 말이 전혀 맞지 않는 상황으로 우롱해오기까지 했다. 국민은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비폭력으로 대항하고 소통의 길을 열고자하지만, 정부에서는 그것의 가능성조차 닫아버리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