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비정규직 노동문제와 대안

등록일 2002.12.17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비정규직노동에대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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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IMF 이후 고용환경 변화와 비정규직의 급격한 확산
1998년 전체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의 비율 50%대 돌파
Ⅱ. 비정규직의 의미와 실태
1. 비정규직의 의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간접 고용(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 고용(특수도급, 위탁근로)
2. 비정규직의 실태
종사상 지위별/고용형태별 취업자 수
고용 형태별 임금/근로시간
Ⅲ. 비정규직의 확산의 원인
1. 사회적 변화
세계화에 따른 고용형태의 변화 -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구조조정
2. 기업 내부적 관점
1) 비용 절감
임금비용 감소 및 각종 부가급부 지원 축소
2) 노동 통제
계약거부를 통한 자연스런 해고 가능
간접고용을 통한 법적 책임 회피
노조 결성을 제약과 노동운동 회피 가능
3) 노동시장의 분절화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통한 노동운동의 결집 회피
Ⅳ. 사례로 본 비정규직 문제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사례 1 - 한국통신계약직
2. 간접고용
사례 2 - 방송사비정규운전직
3. 특수고용
사례 3 - 재능교육교사(위탁계약직)
Ⅴ. 기업의 대응 방안
1. 비정규직 규모의 축소
높은 비정규직의 비율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야기
30~40% 대로의 축소 필요
2. 비정규직이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비정규직의 직무 만족도와 이직의도
정규직으로의 전환 -> 능률 향상
3. 주주모형에서 이해관계자 모형으로의 전환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고용형태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정리해고로 인한
정규직의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1998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미 전체 임금 근로자의
절반을 넘은 상태라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특히 정리해고와 실업 속에서
임시직, 일용직으로 다시 채용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으로 다시
고용되면 노동자는 저임금과 정규직 이상의 노동강도,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의 60∼70%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려야 하는 등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무한 경쟁시대에서 기업의 계속적인 노동 유연화 정책의 추구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이라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노동의 형태가 아니며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확산은 사회 전체적
으로 볼 때 빈곤층을 확산시키며, 사회를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고통받는
대다수와, 그 위에서 부를 향유하는 극소수로 양극화하는 20대 80의 사회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얼마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롯데호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나 한국통신의 계약직
근로자의 농성들은 축적된 비정규직 문제들의 폭발로서 볼 수 있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은 물론 정부 사회에서도 깊게 생각
해야할 사회문제인 것이다.

참고 자료

안주엽외(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한국노동연구원)
한스 페터 마르틴, 하랄트 슈만(1997), Die Globalisierungsfalle,「세계화의 덫 -민주주의와 삶의 질에 대한 공격」,강수돌 역, ((주)영림카디널)
울리히 벡(2000), Was ist Globalisierung? , 조만영 역, 「지구화의 길」(거름)
더그 헨우드 외(2001), The New Economy Myth and Reality,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역, 「신경제의 신화와 현실」(이후)
신유근(2001), 「사회중시경영-기업과 사회」(도서출판 경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편집부(2001), 「민주노총 사업보고(2000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고서]
송호근(2001) ,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전경련)
[토론회 자료집]
동우공영노동조합외 (2000)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의 평가와 전망」(2000년
서울대에서 개최된 비정규직 노동자 토론회 자료집)
[홈페이지]
전국경제인연합회 : http://www.fki.or.kr/
한국경영자총협회 : http://www.kef.or.kr/
민주노동자총연합회 : http://www.nodong.org/
한국노동자총연합회 : http://www.fktu.or.kr/
통계청 : http://www.nso.go.kr/
워킹보이스(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인터넷) : http://www.workingvoic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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