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이사의 개념과 종류 책임

소개글

주식회사이사에관한 글입니다
도움되시길...

목차

1. 이사의 개념
2. 이사의 범위
1) 영향력의 이용
2) 이사 명의로 회사업무를 집행한 자
3) 업무집행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명칭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의 책임
책임의 원인
책임의 추궁
제3자에 대한 책임
4. 책임의 원인
5. 책임의 추궁
6. 제3자에 대한 책임
7. 이사의 종류에대한 개념 정리

본문내용

1. 이사의 개념

이사는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을 권한으로 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있고 회사의 운영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각종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사는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으로써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선관주의의무와 함께 특별한 충실의무를 갖고 소임사항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고도의 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매우 높은 주의의무로서 이사는 사용인과 달리 회사경영의 주체라는 지위의 중요성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각종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위임계약상의 일반적 의무를 지고 있음은 물론이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상법은 특히 회사의 이익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서돈각, 정완동 『상법강의(上)』, 법문사
이태로, 이철송, 『회사법 강의』, 법문사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정찬형, 『상법강의(上)』, 법문사
한국상사법학회
이태종,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정승옥, "주주회사 지배주주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