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변천과정,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보화,재구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국가제도,위원회,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과제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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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변천과정

Ⅲ.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보화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종말
2. 감시사회로 나아가는 사회구조

Ⅳ.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재구성

Ⅴ.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국가제도
1. 국민식별제도
1)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강제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3) 지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4) 국민마다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
2. 전자정부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3. 스마트카드
4. 통신비밀의 보호

Ⅵ.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
2.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3.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4.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Ⅶ.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Ⅷ.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과제
1.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2. 방범용 CCTV설치 규제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 감시활동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기업의 영업비밀, 국가의 형벌권, 세계 체제의 강화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광범위한 체계적 감시는 근대 이후에 탄생한 것이다.
감시는 푸코와 포스터의 지적처럼 권력행사의 수단이었으며 지금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감시는 반드시 부정적 의미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감시는 반대로 시민이 국가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역할도 담당하여 왔기 때문이다. 즉 권력에 대한 시민의 역감시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팽창해 온 것이다. 예컨대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시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또 그 반대로 시민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감시체계는 푸코의 견해처럼 억압의 기계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권에 대한 열망의 산물로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든스의 「통제의 변증법」이다. 기든스는 마르크스처럼 감시의 문제를 단순히 계급갈등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또한 푸코처럼 감시의 억압 측면만을 강조하여 감시의 억압측면은 계급의 역동성이나 민주주의에 의해 상쇄될 수도 없고 정치적 해결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지도 않는다.

<중 략>

미국은 시장중심적 접근방법(a market-dominated approach)을 가지고 시장의 자율규제를 중시하면서 보호의 필요성이 강한 영역별로 개별적 법률에 의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은 권리중심적 접근방법(a rights-dominated approach)을 취하면서 각 회원국들이 포괄적인 보호입법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모두 강력한 보호체계를 일찍부터 채택하여 왔다. 1973년에 스웨덴은 국가차원에서 최초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고, 1977년에 독일이, 1978년에는 프랑스가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미국이 1974년에 제정한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정부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이고, 1988년에는 연방정부의 DB를 상호 연결하는 컴퓨터연결(computer matching)을 규제하기 위해 동 법률을 개정하였다. 우리의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이 그 20년 후인 1994년에야 비로소 제정된 것과 크게 대조될 뿐만 아니라, 그 보호수준 또한 20년 전의 미국과 유럽의 그것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번웅(2011) : 프라이버시권 침해, 청주대학교
박도희(2005) :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인격권적 법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서원석(1990) : 언론보도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유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이봉림(2008) :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법리고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허순철(2005) : 인터넷상에서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한승희(2001) : 정보화사회에서의 학생의 프라이버시권, 한국교육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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