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중요성,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이론,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발달,주요주제,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위원회,미성년자보호법, 아동권리의 사례,개선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중요성

Ⅲ.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이론

Ⅳ.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발달

Ⅴ.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주요주제

Ⅵ.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위원회
1. 기본 원칙
2. 설치 방안
1) 방안 1.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
2) 방안 2. 독립법인체 형태의 민간 위원회로 설치
3) 방안 3.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설치
4) 방안 4. 행정 부서에 설치

Ⅶ.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미성년자보호법
1.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2. 우리나라에서의 교훈 - 미성년자보호법상의 금지규정을 중심으로
1) 미성년자보호법상의 금지규정
2) 미성년자보호법상의 금지규정의 합헌성여부

Ⅷ.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사례

Ⅸ. 향후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개선 방향
1. 조정을 위한 상설기구의 부재
2. 공적 기관에 의한 모니터링의 부재
3.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권리 전문성 확보
4. 아동 관련 자료 수집체계의 미비
5. 시민단체와의 협력
6. 홍보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비엔나선언에서 볼 수 있는 현저한 특징은 인권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개발과 사회정의를 포함시켜 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종래 서구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던 인권개념에 제3세계의 입장이 반영되고 있음을 반영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요구가 인권교육의 보편적 내용의 하나를 이루어야 함을 천명한 점에서 현대적 인권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국제사면위원회나 여러 이론가들이 인권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위의 국제문서들에서 제시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은 인권교육의 방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중 략>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법이나 정책, 프로그램과 자원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가장 어린 아기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아동과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사실은 이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적게 받는 시기라는 것이다.
왜 아동기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영유아기의 투자란 아동의 권리보호이며 인간 개발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신경의학은 출생 후부터 3년 동안의 뇌의 발달이 아동의 일생동안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를 제시해 준다.
그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강력히 주장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아동들은 자라서 성인이 되어도 생산성과 생활수준이 높아 나중에라도 부족한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교육을 시키거나 건강관리, 사회복귀 서비스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직업을 선택하기가 쉽고 소득이 많아 부모나 보호자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한 비용에 비해 효과가 높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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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렬(2005), 교육현장에서 아동권리협약상의 권리 보호, 국제인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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