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의 성격, 한국시민사회의 역사, 한국시민사회의 분권화,전자적 공공영역, 한국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법,청소년보호법, 한국시민사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NGO(비정부기구)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시민사회의 성격

Ⅲ. 한국시민사회의 역사

Ⅳ. 한국시민사회의 분권화
1. 외부효과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반론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능력에 대한 반론
3. 지역주민사회의 통제능력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한 반론
4. 지역간 불균형 심화 주장에 대한 반론

Ⅴ. 한국시민사회의 전자적 공공영역

Ⅵ. 한국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법

Ⅶ. 한국시민사회의 청소년보호법
1. 현황
2. 대안

Ⅷ. 한국시민사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

Ⅸ. 한국시민사회의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역사가 진보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에 관한 한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지난 백여 년에 걸쳐 산업화와 도시화는 이 땅에 대중사회를 탄생시켰고, 도시라는 익명의 숲 속에서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발견했다. 물론 익명은 고독이라는 시대적 우환을 수반하기도 했지만. 최근 정보화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라는 근대적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우리 사회를 이웃집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있던 전(前)근대적 부락의 상태로 다시 돌려놓고 있다. 고도의 감시 능력을 지닌 정보기술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완전히 홀로 있을 수 없는 사회가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중 략>

국가개념 및 국가수준을 권력블럭으로서의 국가와 지배블럭으로서의 국가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손호철(1997)은 지배계급, 권력블럭, 지배블럭을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지배계급은 생산수단의 소유에 기초하여 해당 사회를 지배하는 국가권력의 궁극적 주체를 의미한다. 이는 기본모순 차원에서의 사회구성체와 국가유형 수준과 관련된다. ‘권력블럭’(power bloc)‘은 주요모순을 중심으로 한 사회성격 차원(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하위유형으로서의 식민지반봉건사회, 독점자본주의 등)의 ’국가권력의 주체‘ 문제이다. 이에 비하여 구체적인 ’정치현장‘에서의 통치세력이 ’지배블럭‘이다. 이 구분에 따를 때, 군, 관료집단 등이 통치세력으로 포괄되는 것은 권력블럭이 아니라 바로 이 지배블럭의 수준이다. 말하자면 지배계급이 기본적이고 지배적인 생산관계로 포착할 수 있는 기본모순 차원에서의 사회구성체 및 국가유형 수준의 문제를 말한다면 권력블럭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시점에서 국가권력이 대변하고 있는 계급(국가권력의 주체)과 그 국가가 유지되도록 지지를 보내고 있는 계급적 지지기반 등 국가권력과 관련된 사회세력들을 계급구조라는 단일한 틀 내의 해당 수준(지배계급, 지지기반)에서 정확히 그 외연을 설정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반면에 지배블럭은 계급지위(구조적 양상)를 토대로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닌 통치세력을 말한다.(손호철, 1997)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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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식(2011) : 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방안, 경기대학교
임희섭(2007) : 한국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학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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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일(2004) : 한국 시민사회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 분야별 대표 NGO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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