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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의 효력

*선*
최초 등록일
2013.04.27
최종 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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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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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화물상환증이란,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채권적 유기증권이다.
- 화물상환증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발행하며,(128.1) 화물상환증의 청구권자는 송하인이다.
- 증권이 운송물 자체를 대표하는 관계를 인정하며, 증권의 양도는 운송물 그 자체를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을 갖는다. (133)
1. 채권적 효력

-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은 화물상환증의 소지자인 채권자가 인도의무자인 운송인, 채무자에게 인도를 통하여 발생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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