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보호관찰제도의 개념과 형사정책적 의의

등록일 2002.12.1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보호관찰제도의 개념과 형사정책적 의의
1.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2. 형사정책적 의의
Ⅱ. 우리 나라의 보호관찰제도의 현황과 프로그램
1. 보호관찰의 집행기관
2. 보호관찰제도의 인력 및 소요비용
3. 보호관찰제도의 대상과 기간
4. 보호관찰제도의 방법 및 절차
5. 은전 및 제재조치
6. 사회봉사명령
7. 수강명령
Ⅲ.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로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 대하여 시설내에 수용하여 처벌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의 집행을 중단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대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 등을 받게 하여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범죄인의 범죄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형사정책의 수단이다.
2. 형사정책적 의의
보호관찰제도는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살펴보면, 보호관찰제도로 인해 선고유예·집행유예제도의 완전한 활용이 가능해지며, 가석방제도의 활용도를 증진시키며,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수용밀도를 줄여 시설내 처우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보호관찰제도는 재범율을 감소시키며, 낙인을 방지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이 크며, 형사정책적 인도주의 요청에 부합된다. 또 자유형 집행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고,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대체수단이 될 수 있으며, 범죄인의 자기 책임의식을 촉진, 강화하고 자신의 능력의 적극화를 통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고, 사회복귀에의 시민의 직접적 협조를 얻을 수 있으며, 소년초범 및 부녀자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는 형사정책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최중찬, 「보호관찰제도개설」,2000.
남상철, 「교정발전논」, (서울 : 시사법률사, 2000)
이순길, 김용준, 「교정학」, (서울 : 고시원, 1997)
인터넷 - 법무부 보호관찰소 http://www.probation.go.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교정복지] 교정복지-보호관찰제도 12페이지
    . 교정복지의 기능 5. 교정복지의 전개 Ⅲ. 보호관찰제도 1. 의의 2 ... , 사회내 교정복지를 추구하는 사회내 처우의 하나인 보호관찰에 대해 살펴보고 ... 들 수 있다. 교정복지 분야에 있어 보호관찰은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을
  • 형사정책 보호관찰 12페이지
    형사정책_보호관찰 Ⅰ. 보호관찰 1. 보호관찰의 의의 보호관찰제도는 ... 형사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관찰위원회이며, 이들 위원회의 책임하에 ... 제도인 것이다. 보호관찰은 국가의 범죄인에 대한 공적인 처우방법이란
  • [교정복지] 보호관찰제도 10페이지
    보호관찰제도 I. 보호관찰기관 1. 보호관찰심사위원회 1) 심사위원 ... 회의 설치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를 둔다(법 제5조 제1항). 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
  • [교정복지론] 보호관찰제도 8페이지
    형사정책 수단이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적극적, 개별적인 사회 ... 사회내처우라 할 수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교정행정이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 형사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가정폭력사범은 6개월 동안의 보호관찰
  • [교정복지] 보호관찰제도 7페이지
    통해 교화 선도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입니다. 보호관찰이라는 용어는 ... 협력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역동적 형사정책보호관찰의 원활한 업무 ... 보 호 관 찰 제 도 - 보호관찰제도가 무엇이며 우리나라와 미국
  • [형사정책] 보호관찰제도 5페이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 교수님 제출일 : 04. 11. 19 Ⅰ. 의의 1.보호관찰이라 함은 ... 방법을 말한다. 2.보호관찰은 영미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선고유예나 집행
  • [형사정책]보호관찰제도 5페이지
    <刑事政策> 保護觀察制度 Ⅰ. 의의 1.보호관찰이라 함은 범죄인을 교정 ... 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 . 2.보호관찰은 영미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자에 대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교정복지] 보호관찰제도의 개념과 형사정책적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