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보호관찰제도의 개념과 형사정책적 의의

등록일 2002.12.1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보호관찰제도의 개념과 형사정책적 의의
1.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2. 형사정책적 의의
Ⅱ. 우리 나라의 보호관찰제도의 현황과 프로그램
1. 보호관찰의 집행기관
2. 보호관찰제도의 인력 및 소요비용
3. 보호관찰제도의 대상과 기간
4. 보호관찰제도의 방법 및 절차
5. 은전 및 제재조치
6. 사회봉사명령
7. 수강명령
Ⅲ.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로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 대하여 시설내에 수용하여 처벌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의 집행을 중단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대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 등을 받게 하여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범죄인의 범죄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형사정책의 수단이다.
2. 형사정책적 의의
보호관찰제도는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살펴보면, 보호관찰제도로 인해 선고유예·집행유예제도의 완전한 활용이 가능해지며, 가석방제도의 활용도를 증진시키며,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수용밀도를 줄여 시설내 처우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보호관찰제도는 재범율을 감소시키며, 낙인을 방지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이 크며, 형사정책적 인도주의 요청에 부합된다. 또 자유형 집행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고,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대체수단이 될 수 있으며, 범죄인의 자기 책임의식을 촉진, 강화하고 자신의 능력의 적극화를 통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고, 사회복귀에의 시민의 직접적 협조를 얻을 수 있으며, 소년초범 및 부녀자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는 형사정책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최중찬, 「보호관찰제도개설」,2000.
남상철, 「교정발전논」, (서울 : 시사법률사, 2000)
이순길, 김용준, 「교정학」, (서울 : 고시원, 1997)
인터넷 - 법무부 보호관찰소 http://www.probation.go.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교정복지]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페이지
    이번 레포트는 교정복지와 관련된 여러 주제(보호관찰제도, 약물법원, 소년법원의 보호처분,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범죄 및 비행이론)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것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주제들 중 “보호관찰제도”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 [보호관찰] 보호관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6페이지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지시되어진 준수사항의 수행을 위해 지정된 보호관찰 담당자(보호관찰자)의 지도와 원호를 통하여 개선․교육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관찰의 기간이 종결되면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 [사회복지] 보호관찰제도 8페이지
    보호관찰이란 일시적인 잘못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소년원, 교도소 등 시설에서 수용·처벌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을 갖춘 보호관찰관 및 보호선도위원의 지도감독과 원호하에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 보호관찰제도의 정비방안에 관한 일고찰 (A Study on Improvement of Probation System in Korea) 34페이지
    This study is to improve korean probation system and to suggest a outline for the such improvement of the system. In Korea, probation system was firs..
  • 보호관찰제도 9페이지
    Ⅰ. 서 론지금 세계 각국의 교정처우는 시설 내 처우에서 사회 내 처우로 그 중점이 변화하고 있다. 시설 내 처우는 신체의 구금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강제성과 강압성이 수반되고, 범죄자 스스로 사회에 복귀하고자 하는 자발성이 극히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인적·물적..
  • [보호관찰]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페이지
    Ⅱ.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1.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1)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가. 어원적 의미 보호관찰이란 일시적인 잘못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소년원, 교도소 등 시설에서 수용․처벌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전..
  • [사회복지] 보호관찰소 14페이지
    소논문이라는 형식으로 작성을 했지만 참고자료를 우선으로 자료수집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는 아직 좋은 면보다는 부족한 면이 더 드러나는 것 같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관 1인당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교정복지] 보호관찰제도의 개념과 형사정책적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