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보호관찰제도의 개념과 형사정책적 의의

등록일 2002.12.1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보호관찰제도의 개념과 형사정책적 의의
1.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2. 형사정책적 의의
Ⅱ. 우리 나라의 보호관찰제도의 현황과 프로그램
1. 보호관찰의 집행기관
2. 보호관찰제도의 인력 및 소요비용
3. 보호관찰제도의 대상과 기간
4. 보호관찰제도의 방법 및 절차
5. 은전 및 제재조치
6. 사회봉사명령
7. 수강명령
Ⅲ.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로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 대하여 시설내에 수용하여 처벌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의 집행을 중단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대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 등을 받게 하여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범죄인의 범죄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형사정책의 수단이다.
2. 형사정책적 의의
보호관찰제도는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살펴보면, 보호관찰제도로 인해 선고유예·집행유예제도의 완전한 활용이 가능해지며, 가석방제도의 활용도를 증진시키며,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수용밀도를 줄여 시설내 처우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보호관찰제도는 재범율을 감소시키며, 낙인을 방지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이 크며, 형사정책적 인도주의 요청에 부합된다. 또 자유형 집행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고,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대체수단이 될 수 있으며, 범죄인의 자기 책임의식을 촉진, 강화하고 자신의 능력의 적극화를 통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고, 사회복귀에의 시민의 직접적 협조를 얻을 수 있으며, 소년초범 및 부녀자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는 형사정책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최중찬, 「보호관찰제도개설」,2000.
남상철, 「교정발전논」, (서울 : 시사법률사, 2000)
이순길, 김용준, 「교정학」, (서울 : 고시원, 1997)
인터넷 - 법무부 보호관찰소 http://www.prob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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