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정치] 캐나다 정치

등록일 2002.12.17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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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연방체제의 현황 : 퀘벡 독립안 부결과 누나부트 자치주 수립을 중심으로
1. 캐나다 연방체제의 특징
2. 퀘벡 문제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
3. 퀘벡의 분리 독립 문제와 현재 상황
4. 누나부트 자치주 수립
Ⅲ.연방주의의 현황과 미래, 그리고 그 정치적 의미

본문내용

캐나다는 다민족이 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연방국가이며, 시민법과 불문법을 가진 입헌군주제, 의회 민주주의 국가이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해왔으며, 오늘날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한 결과 OECD로부터 해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일찍이 영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의회 민주주의에 입각한 안정된 정치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이민정책과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표방으로 여러 민족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캐나다에서 행정부의 수반은 영국 왕실(the Crown)을 대표하는 총독(governor general)이다. 그러나. 총독은 프랑스 제 3공화국의 대통령이나 현재의 독일공화국 대통령보다 더 권한이 없어서 정치적인 위기 시에 중재 역활을 하지 못한다. 즉 총독은 형식적인 자리일 뿐이며 실질적인 입법권은 하원으로 구성된 내각(Cabinet)이 지니고 있다. 수상은 내각의 수반이며, 유일하게 각료들을 임명할 권한를 갖고 있다. 수상만이 일정한 사안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총독에게 조언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직권을 행사할 방법에 관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자유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당이 주 수준의 정당이며, 캐나다 영토 전체를 커버하는 대중매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는 유아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고유한 교육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캐나다에는 주 수만큼의 캐나다가 있다고 말할 정도이다.

현대의 모든 국가들 중에서 캐나다는 세금과 지출 분담에서 나타나듯이, 지방분권화가 가장 잘 되어있는 나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캐나다에는 연방정부의 권위에 대항하여 즉각적인 도전이 가능한 강력한 주들이 몇몇 존재하고 있다. 최근 각주들은 연방정부 대신 그 권력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다. 게다가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에 발생하는 충돌은 퀘벡주는 물론 서부 지역 주들 간의 분리도 지지하고 있는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에 대한 애착심(provincial attachment)과 연방에 대한 애착심에 관한 1980년도의 조사에서 10개 주중에서 온타리오주만이 주에 대한 애착보다 "캐나다인"임을 먼저 선택한 유일한 주였다는 결과는 주의할 만한 사실이다. 또한 1981년의 조사에서도 캐나다 인들은 자신들의 주에서 삶의 질을 누리기를 더 선호하며, 연방정부보다는 주의 요구를 옹호하고 있어 결국 주에 대한 애착심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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