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록일 2002.12.17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지방자치와 재정자립과의 관계
2. 재정자립도
3. 지방재정자립도 제고 방법
4. 결론

본문내용

3. 지방재정자립도 제고 방법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에 거는 주민의 기대는 더욱 증대되고,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와 같은 주민의 추가적 부담증가는 주민자치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있어 당연히 치러야 할 비용이다.
(1)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 조정
=>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꾸준한 노력의 지속이 필요(권한배분과의 연계)
(2) 지역 특유의 세원 발굴
ex) 관광세, 광고세 등
(3)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수수료 등의 요율(요금) 수준 현실화
(4) 경영수익사업(토지개발 이용사업, 건설자재 개발사업, 유료화 가능 사업 등) 활성화
(5)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임대·처분 => 경영수익사업기금 조성
(6) 대규모 투자사업 또는 수익성이 예상되는 SOC 시설에 대한 다양한 재원도달방법 강구
- 지방채 발행, - 제3섹터, - 민자유치, - 자치복권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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