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중요성,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역할,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남한의 입장,북한의 입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일본의 입장, 한미군축의 방향,한계

목차

Ⅰ. 서론

Ⅱ.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중요성

Ⅲ.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역할

Ⅳ.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남한의 입장
1. 정치적 신뢰구축
2. 군사적 신뢰구축
3. 군비감축 추진방향

Ⅴ.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북한의 입장

Ⅵ.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일본의 입장

Ⅶ.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방향

Ⅷ.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한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주한미군이 있어야 한국안보가 가능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곧 한국이 망한다는 인식은 한국안보정책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가로막고 정책적인 선택의 폭을 좁게 만들어 왔다. 주한미군철수나 감축은 남북협상이나 군축협상과정에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탈냉전 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북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비공식적이긴 하나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의 존재를 묵인한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에 기인한다. 남북간 군비경쟁에서 이미 뒤쳐지기 시작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주한미군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 략>

남북한 군축은 군사적 긴장완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쌍방 간에 축소하거나 유지해야 할 군사력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군비축소는 쌍방 간의 신뢰구축은 물론 감축대상과 수준, 감축방법, 계수방법과 검증체제의 확립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더군다나 남북한간에는 불신과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하여 많은 군축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자신이 정치적 목적으로 대규모 감축을 제안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대규모 감축이 실현될 경우 현재 북한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북한 군부의 반발을 과연 소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우리사회도 점점 다원화되어 가기 때문에 군비축소에 대한 국내의 여론 수렴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쉽지 않다. 또한 한국의 안보가 한?미 동맹관계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물론 재래식무기위협까지도 제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어 남북 군비통제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인내를 가지고 지혜롭게 추진하여야 할 장기적인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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