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디지털 시대, 인터넷상의 저작권 문제들

등록일 2002.12.1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序論

Ⅱ.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

Ⅲ. 홈페이지 관련 법률문제
1.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HTML의 저작권성
2. 하이퍼링크의 저작권 침해문제
3. 프레임의 저작권 침해문제
4. 메타태그의 저작권법적 문제

Ⅳ. 검색엔진의 법적 문제
1. 검색엔진의 구성과 로봇의 역할
2. 검색엔진의 유형
3. 검색엔진의 저작권법 문제
4. 결어

Ⅴ. 통신망사업자의 저작권법적 보호와 책임
1. 통신망사업자의 법적 지위
2. 통신망사업자의 법적 책임
3. 통신망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Ⅵ. 결어

본문내용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은 점점 많아지며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 비교해 볼 때, 우리의 현행법은 저작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한 국내 현행법 구조에서는 미국 판례에서 드러났던 과거 저작권 소송이론들의 함축적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빈번한 개정이 있었지만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 "현재 국내의 현행법상 ISP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라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저작권침해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해당 게시물이나 링크페이지 등을 삭제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기다리고, 만약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고의성에 기한 책임을 덧붙여 형사책임을 진행할 수 있는 정도가 고작이다. 여전히 현행법상 '부정발행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작권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17) 물론, 모든 것이 법률의 규정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구체적 방안의 마련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미국에서 인터넷 환경 하에서의 음란물 규제 움직임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례18)를 통해 알게되듯이 앞으로는 법적인 해결 방식과 함께 사적인 영역에서의 자발적인 노력과 연성법(soft law)이라고 불리는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해결 방식도 연구·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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