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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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서 론

제2절 경제체제 개혁의 이론
1. 경제체제 전환의 필연성
2. 경제체제 전환의 영향요인
3. 경제체제 전환방식 및 효과

제3절 중국 경제체제개혁 개관
1. 중국경제체제개혁의 실행과정
2. 중국경제체제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3. 중국경제체제 전환의 특색과 주요 경험

제4절 북한 경제체제 분석
1. 경제상황 및 경제위기의 원인과 문제점
2. 개혁개방의 필연성 및 개혁 개방 시 유. 불리점

제5절 중국. 베트남. 한국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중국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2. 베트남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제6절 북한경제체제개혁 및 전환모델 구상
1. 북한경제체제 전환모델 결정요소의 분석 및 모델 구상
2. 북한 체제전환의 필요조건 및 전략

제7절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이 당면한 경제위기는 개혁개방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으며, 따라서 북한의 경제체제 개혁은 필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중 가장 성공적인 경제체제 전환을 한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이다. 만일 북한이 경제체제개혁과 전환을 한다면 반드시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의 경험과 방식을 참고 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체제 개혁을 통하여 현재의 빈곤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이다. 고전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체제상의 모순으로 실패로 반영되었다. 즉, 고도의 중앙집권화는 관료주의적 비효율을 가져왔으며, 가격 기능을 왜곡시키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했다. 또한, 생산에 대한 유인 동기가 부족하여, 농민 및 근로자의 적극성을 저하시켜 생산능력의 감소와 부패 현상을 만연시켰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필연적으로 시장경제요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체제전환을 추진하여야 한다.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 모델은 중국식 모델을 접목한 조선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모델을 목표로, 국가 주도적인 점진적 개혁 개방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합리적이다. 전환에 따른 초기조건 및 국내외 환경은 전환정책의 추진에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 시기를 이용하여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21세기를 맞이하여, 북한의 경제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및 남북통일은 한민족의 염원이며 필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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