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아퀼리아법 정리

등록일 2002.12.17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로마법 불법행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로마법상 불법행위 일반론
Ⅰ. 로마법상 불법행위
1. 일반적 특징
2. 불법행위의 종류
Ⅱ. 범죄
1. 절도
2. 강도
Ⅲ. 12표법상의 재산침해
Ⅳ. 인격침해
Ⅴ. 법무관법상의 불법행위 그리고 준불법행위
1. 법무관법상의 불법행위
2. 준불법행위
Ⅵ. 불법행위의 소권

3. Lex Aquilia
Ⅰ. 序
Ⅱ. 규정
Ⅲ. 책임요건
1. 법익의 침해와 손해의 발생
2. 침해해위
3. 인과관계
4. 위법성
5. 유책성
Ⅳ. 효과
1. 제1장에 의한 손해배상
2. 제3장에 의한 손해배상
Ⅴ. 소송법적 측면
1. 원고
2. 피고
3. 소권의 경합
Ⅵ. 유帝법상의 재산침해

4. 현행민법상의 불법행위와의 비교

5.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일반적 특징
로마법이 불법행위를 채권발생의 원인으로 구성하게 된 것은, 임의화해시대에 피해자가 보복에 갈음하여 가해자로부터 확정금액을 속죄금으로 취득하겠다는 화해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국가공권력이 속죄금지급의 화해를 강제실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속죄금지급청구권이 실체법상의 채권으로 발달한 데 기인한다. 불법행위에서 발생한 채무의 법적 성질과 소권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불법행위에서 발생한 채무는 가해자의 일신전속적인 채무로서 상속되지 않았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전원이 각자 독립하여 법정벌금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벌금소권은 다른 소권과 경합하기도 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벌금소권은 당사자의 인격상실로 소멸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청구에 대하여 가장이나 주인은 벌금채무를 이행하든가 가해자나 동물을 피해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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