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아퀼리아법 정리

등록일 2002.12.17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로마법 불법행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로마법상 불법행위 일반론
Ⅰ. 로마법상 불법행위
1. 일반적 특징
2. 불법행위의 종류
Ⅱ. 범죄
1. 절도
2. 강도
Ⅲ. 12표법상의 재산침해
Ⅳ. 인격침해
Ⅴ. 법무관법상의 불법행위 그리고 준불법행위
1. 법무관법상의 불법행위
2. 준불법행위
Ⅵ. 불법행위의 소권

3. Lex Aquilia
Ⅰ. 序
Ⅱ. 규정
Ⅲ. 책임요건
1. 법익의 침해와 손해의 발생
2. 침해해위
3. 인과관계
4. 위법성
5. 유책성
Ⅳ. 효과
1. 제1장에 의한 손해배상
2. 제3장에 의한 손해배상
Ⅴ. 소송법적 측면
1. 원고
2. 피고
3. 소권의 경합
Ⅵ. 유帝법상의 재산침해

4. 현행민법상의 불법행위와의 비교

5.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일반적 특징
로마법이 불법행위를 채권발생의 원인으로 구성하게 된 것은, 임의화해시대에 피해자가 보복에 갈음하여 가해자로부터 확정금액을 속죄금으로 취득하겠다는 화해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국가공권력이 속죄금지급의 화해를 강제실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속죄금지급청구권이 실체법상의 채권으로 발달한 데 기인한다. 불법행위에서 발생한 채무의 법적 성질과 소권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불법행위에서 발생한 채무는 가해자의 일신전속적인 채무로서 상속되지 않았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전원이 각자 독립하여 법정벌금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벌금소권은 다른 소권과 경합하기도 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벌금소권은 당사자의 인격상실로 소멸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청구에 대하여 가장이나 주인은 벌금채무를 이행하든가 가해자나 동물을 피해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로마법] 로마법상 불법행위와 Aquilia 법 19페이지
    3. Lex AquiliaⅠ. 序Aquilia 법의 제정 년도와 입법동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다수설은 Aquilia 법이 平民會議決이므로 모든 평민회의결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 Hortensia 법의 제정연대(기원전 286년)를 소급하지는 않으리라 한다. 이렇게 타인의 재..
  • 中国 不法行为责任法(2010年)의 共同不法行为에 관한 研究 26페이지
  • 영미법 6페이지
    <보통법(common law)의 개념>1. 보통법은 영미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법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대륙법(civil law)와 대비되는 개념이다.2. 모든 지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을 의미하며 각 지방의 지방분권적인 자치관습법과 구별된다.3. 법원의 판..
  • 영미법 중 불법행위법 11페이지
    불법행위법(Tort) ⅠⅠ. 개관- 개인이 고의, 과실 또는 무과실로 타인에게 신체적,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는 법분야- 대부분의 주에서 성문법보다는 보통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Ⅱ.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
  • [채권각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7페이지
    ) 불법행위 책임설 논의의 대상을 제 535조에 한정시켜 계약 체결 시에 특히 주의를 하여 무효인 계약에 의해 상대방에게 불의의 손실은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은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주 의의무에 위반하..
  •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에서 나타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3페이지
    1. 민법에 있어서 불법행위 가. 법률요건으로서 불법행위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다(민법 제750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된다(민법 제751조), 불법행위는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채무불..
  •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17페이지
    Ⅰ. 서론1. 불법행위의 의의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50조)2. 불법행위의 성질 불법행위는 위법행위이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로마법] 아퀼리아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