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관료제와 민주주의
- 최초 등록일
- 2002.12.17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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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학기동안 행정학수업들으면서 관료제부분을 정리한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개선방안과 결론부분만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못썻고..
나머지는 수업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료제의 특징
2. 관료제의 역기능
3. 관료의 권한 증가
4. 관료제의 개선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관료제를 개혁하는 데에는 앞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정권 말기의 복지부동은 현재의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외국의 시각에서는 한국이 일제의 식민통치를 이겨내고, 경제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1960년대 이후 거세게 일어난 교육열과 경제적 발전의 욕구를 설명하고 있다. 민주화의 열기가 계속해 증폭해 온 것 역시 이러한 교육열과 사회 전반에 걸친 상승욕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벌써 많은 나라가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정부형태의 변화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관료제의 방향이 과거의 권위 있는 자원의 배분에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관료제 스스로가 국민들을 다스린다는 의식을 벗고, 국민들의 참여과정을 통해 개인적 이익과 공적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일반국민과 기존 엘리트 사이의 관계가 과거와 같이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 이에 따라 엘리트가 누리던 특권이 감소하게 되는 점, 그리고 나아가 엘리트들이 이제 일반국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해피캠퍼스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한국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민주주의와 관료제'
개선방안과 결론부분이 동일한데요..^^;;
워낙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됐네요..
앞의 글을 쓰신분들이 요청하신다면 삭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