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의

*호*

최초 등록일: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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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1.법률주의
*법률주의란?
형사처벌규정은 국회에서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관습법의 적용 금지
법률이 아닌, 명령이나 규칙으로 처벌규정을 만들 수 없다.

*위임입법
형벌법규의 입법을 위임하는 경우-->
금지된 행위와 형벌의 종류 및 그 폭을 구체적으로!!

*위임입법의 허용기준 (헌법재판소: 94헌바22)
1)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
2)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가능하게 정하고
3)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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