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첨부하고 그 근로계약서를 노동법에 따라 분석하였습니다.

소개글

노동법 근로계약서 분석 리포트입니다.
실제 사원들에게 나누어지는 근로계약서를 입수해서 첨부하였고, 이를 각종 노동관계법률을 들어 분석하였습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노동관계에서 근로자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용자에게 종속된다. 이러한 종속성 때문에 당사자 간의 평등이 전제된 민법상의 단순계약 만으로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은 보장될 수 없었다. 그래서 노동법은 이러한 단순계약을 상당부분 수정하면서,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발전해왔다.
이 레포트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근로현실과 노동법의 취지에 맞추어 당사자에게 평등하게 작성되어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해본다.

Ⅱ. 본론
노동법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24조1)와 대통령령 7조2), 8조3)

<중 략>

일곱째, 구분 8. 계약해지
본 근로계약서의 전체 내용은 24줄 정도이다. 그 중 약 35%가 이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명시가 강제된 임금이나 휴일 등의 근로자가 알아야 할 근로자 권리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의 임금규정이나 휴가규정에 의한다는 등으로 한 줄짜리 간접적인 명시를 하면서 ‘계약해지’라는 근로자의 의무 규정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몇 줄이나 할애하여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나열된 내용은 매우 직설적이며 본 근로계약의 다른 내용들 대부분이 근로자가 ‘즉시’알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되어있다.

<중 략>

아무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평등한 법령을 제정해 둔다고 해도 그것이 항상 근로자의 머릿속에 들어있고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다면, 결국 근로자의 권리는 지켜질 수 없다. 노동법 교육과 취업규칙설명회 등을 통해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의 의무와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며 평등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해 한국의 근로사회는 그 지향점10)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인 평등’에기반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