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게 정리한 비엔나협약에 관한 모든 것[의의, 적용대상, 기본원칙, 효력, 청약과 승낙, 의무, 구제방법]

소개글

무역법규 과제로 나온 비엔나 협약에 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게 레포트입니다. 핵심만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목차

1.의의
2.적용대상
3.기본원칙
4.효력
5.청약과 승낙
6.당사자간의 의무
7.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
8.맺음말

본문내용

의의
국제 무역은 나라마다 법과 제도가 달라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무역계약의 성립과 이행 및 그 해석을 어느 나라 또는 주체의 법에 따를 것인지 하는 준거법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 법원을 어디로 할 것인지 하는 재판 관할 조항을 삽입해 두는 것이 좋다. 이에 무역 매매법규를 통일하기 위해 1980년 62개 국가와 8개의 국제기구는 비엔나 외교회의를 통해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관습을 성문화함으로써 무역거래의 법률적 담을 허물고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시켰다. 이 협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역거래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이 협약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지 않는 한 특정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경우 그 나라가 체약국이라면 원칙적으로 이 협약이 준거법의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체약국은 일반적인 물품매매에 적용되는 국내 계약법과 특별히 국제계약에 적용되는 이 협약 등 두개의 물품매매법을 보유한 셈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