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소비자문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자상거래
1. 전자상거래의 정의
2. 전자상거래의 목적

Ⅲ. 전자상거래의 현황
Ⅳ.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관련 책무
1.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상의 사업자 책무
2.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상의 사업자 책무
3. 관련 법률상의 사업자 책무

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1.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의 유형
2.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의 동향

Ⅵ. 전자상거래의 전망 및 대안

Ⅶ. 끝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컴퓨터의 보급과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소비 생활 전반을 빠
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소비자 정보의 활용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지금까지 소비자문제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정보 격차에
의한 협상력의 차이가 그 주된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즉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제품
과 서비스 및 거래 조건 등에 관해 소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소비자가 시장에서 대등하게 거래를 하기 어려웠고, 이것이 한 원인
이 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소비
자에게 정보 제공을 확충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의 기본 방향이 되어 왔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각종 가격
비교검색 사이트의 도움을 받아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어느 쇼
핑몰 사이트가 가장 저렴하고 좋은 조건으로 판매하는지를 사전에 조사한 뒤 구매가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해보고 난 뒤 정보를 교환하
는 소비자평가사이트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인터넷 쇼핑몰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는 사이
트도 등장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있다.

참고 자료

강성진,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과제」(한국소비자보호원, 1999.12)
______,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 관한 연구」(산업자원부, 1999)
정휴봉,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소비자문제연구, 20호, 1997)

http://kr.encycl.yahoo.com/index.html
http://www.fraud.org/internet/99final.html
Shop.org/The Boston Consulting Group, The State of Online Retailing 3.0 (April, 2000)
Jupiter Communications, Dramatic Growth of European Online Retail Market [http://www.jup.com]
電子商取引實證推進協議會, Andersen Consulting, 「日本の消費者向け(BtoC) 電子商取引市 場 1999 年の現狀と2004年までの展望」(2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