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제학] 주택가격안정화정책

등록일 2002.12.17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주택가격 안정화정책의 접근 방법으로서 3가지 정도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작년의 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목차

1.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과 공공임대주택
2. 주택시장 안정과 신도시 건설
3. 세제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4. 최근 한국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5.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전망
6. 향후대책

본문내용

우리 나라 주택시장의 특징은 구조적 불안정성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 연유하는 것이다.
첫째로, 주택시장의 대부분을 점하는 민간주택은 구조적으로 투자적 또는 투기적 수요에 의존하고 있다. 30평 이상의 주택은 융자금이 없으므로 몇 천만원의 목돈을 낼 수 있는, 이미 주택 등의 자산을 보유한 고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주택 등의 자산을 보유한 고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층의 주택수요란 본질적으로 투기적 수요이거나 또는 투자목적을 겸한 개량적 주택수요이다.
이러한 수요는 인플레, 통화팽창 등의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열기를 띄워 주택가격의 상승이 예상될 때 나타났다가, 그러한 열기가 소멸하는 지극히 불안정한 수요로서, 우리 나라 주택시장을 근본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투기는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에서 오는 가격상승이 예상될 때 그 결과로 일어나지만, 일단 발생하면 주택가격을 한층더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중고주택시장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주택공급패턴이 유자산층 수요의존형일 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중고주택을 쉽게 거래할 수 없을 때, 신축주택시장을 포함한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를 위축시킨다. 지금까지 중고주택에 대한 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융자 등의 제도적 지원이 없었고, 그것이 주택시장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주택시장이 위축되어 공급이 부진하면 다음 단계에서 수급불균형을 가져오고, 유동성의 급팽창 등 외부요인의 촉발이 있으면 투기를 불러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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