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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론] 부시와 클린턴행정부의 대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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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2.17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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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대뽀 부시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하였으며 부시정책은 아미티지보고서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산업에 뿌리를 가진 부시정권과 강경노선과의 관계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른 해피리포트에 나온걸로 아는데, 걸릴까봐 피했습니다.-_-; 뿌씨가 철들 날을 기다리며..이 자료가 도움되시길..

목차

I. 연구를 시작하며
II. 게임이론
III. 북한의 대미정책목표와 협상전략
IV. 미국의 외교전통과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V.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VI. 결론

본문내용

5] 미국이 제재조치 70%, 유화정책 30%를 선택한다면, 북한이 핵개발정책을 지속할 확률은?
① 북한이 제재조치 예상시
70/100×80+30/100×10=56+3=59%
< 강경·유화정책 병행없이 제재조치만을 실시할 경우 80%
② 북한이 유화정책 예상시
70/100×20+30/100×50=14+15=29%
< 강경·유화정책 병행없이 제재조치만을 실시할 경우 50%
부시행정부 대북정책에서의 협상전략을 가상한 Matrix계산법으로 북한이 유화정책을 예상하는 상황에서는 높은 수준의 핵개발 억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이 미국의 제재조치를 예상하는 상황에서는 대북 외교전략의 실패 가능성 또한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부시행정부가 유화정책을 병행하지 않고 일방적인 강경노선만을 택할 경우에는 외교정책의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부시 행정부는 위와 같은 아미티지보고서의 접근 방식과 전략을 바탕으로 그 내용들을 보완 수정하여 대북정책과 관련해 몇 가지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재정립해 놓고 있다. 첫째,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핵무기와 미사일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와 생화학무기의 위협까지 제거하는 포괄적인 성격을 뛰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북정책 목표의 포괄성은 근본적으로 북미간의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사실상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미국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이삼성, 현대미국외교와 국제정치, (한길사, 1993)
박영호,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민족통일연구원, 1998)
김국신, 미국의 대북정책 : 남북정상회담 및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변화, (통일연구원, 2000)
변수민,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와 한미관계에 관한 연구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심경섭, 거시경제학, (법문사, 2000)
김기홍, 한국인은 왜 항상 협상에서 지는가, (굿인포메이션, 2002)
전득주외 4명 공저, 대외정책론, (박영사)
[포커스]부시 정부 '신냉전'으로 가나, 경향신문, 설원태 기자.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김덕중 경기대 국제학부 교수, 국제정치학
[미국을 다시본다] 기획자문위원 좌담, 한국일보 2002.3.18.최문선 기자
조선일보 www.chosun.com, 부시, 북한에 강력 경고, (2001.11.27)
통일부 www.unikorea.go.kr
대북화해협력 정책 추진 3년 평가 여론조사(2001.2.24∼25), 리서치 앤 리서치
통일연구원 www.kinu.or.kr
서보혁(평화네트워크 평화문제연구회 회장). 시민정치아카데미 발표문(2000. 11. 15)인용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
박건영. 『관훈저널』. 관훈클럽 .2000년 겨울호
조선일보 nk조선 http://n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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