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경제론] 철도민영화협상

등록일 2002.12.17 한글 (hwp) | 55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99년~2002년 총파업까지의 경과와 노사양측의 협상과정을 분석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노통께서 철도민영화는 안하신다는데 그래도 이 협상 받으실라우? 현실성이 없으시네-_-;
도움되시길..

목차

. 문제 제기와 사례 분석

. 협상/분쟁의 전개과정

. 협상론적 분석
1. 협상의 조건
(1) 협상의 이슈
(2) 협상의 당사자
(3) 법, 제도, 관행
2. 협상의 진행
(4) 협상의 구조
(5) 협상의 전략
(6) 협상의 과정
3. 협상의 결과

Ⅳ. 결 론

본문내용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어온 공기업민영화는 공기업의 효율성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정부지분을 완전매각하고 관치경영을 포기하는 개혁조치로 평가되어 왔으며 가스공사, 한국이동통신, 발전, 한국철도 등 SOC부문의 공기업민영화가 현재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는 현재 공기업노조와 정치권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과 고비용을 소요하는 비효율적 공기업들을 민영화함으로써 정부재정의 충실화를 기하고 시장논리에 입각한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노조는 이 과정에서 고용보장과 복지개선 등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요구들과 그에 관련된 분쟁은 민간기업에서도 존재하며 서로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나가게 마련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여타 다른 분쟁들과 다른 협상의 양상을 보이는 것일까? 무엇보다 공기업 노조원들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보장받으며 또한 그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고 정치권의 개입과 법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공공부문의 노사분쟁과 협상은 민간부문과는 분명 다르다. 분쟁의 이슈나 분쟁 당사자를 둘러싼 법·제도와 경제적 환경이 민간부문과 매우 다르고 이에 따라 노사간의 협상 구조와 협상의 과정도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론화되고 전형적인 노사협상과정에 대한 연구는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공공부문의 노사분쟁과 협상에 대한 연구는 민간부문의 이론들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무언가가 부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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