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연대보증제도 과연 필요한 것인가?

등록일 2002.12.16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금융계를 어지럽히는 연대보증제도가 과연 우리에게 맞는것인지? 필요한것인지? 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는데, 이 연대보증제도의 역사와 필요성에 대해 적은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래요...^^*

목차

들어가며

본론
1.연대보증제도의 내용
2.금융위기를 초래하는 연대보증제도
3.구시대적 발상으로 나온 것이 근원
4.과거의 보증제도
5.연대보증제도의 불합리성

나오며...
1.연대보증제도가 정착될 수 있었던 이유
2.연대보증제도 과연 필요한 것인가?

본문내용

1.연대보증제도가 정착될 수 있었던 이유
연대보증인제도도 채무보증제도와 마찬가지로 지주나 금융기관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이다. 그런가하면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보증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운영되고 또 정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해당 사회의 문화적 규범이 그것을 용납하였다는 말이 된다. 물론 힘을 가진 사람이나 회사가 보증인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힘이 없었던 소작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한적이건 아니건 그러한 제도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도덕적인 규범이 그것을 받아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일본인들은 일찍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었다. 어려울 때는 가까운 사람이 도와야 한다는 규범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연대보증제도에서 충분히 이용하였던 것이다.

2.연대보증제도 과연 필요한 것인가?
연대보증제도가 정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다. 채무자들이 끝까지 져야하는 책임을 적당히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평소에 좋았던 이들이라도 사이가 멀어지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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