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등록일 2002.12.1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농사를 짓기위한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 전용으로 인한 제도적인 장치와 또한 남아있는 농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래요...^^*

목차

Ⅰ.서 론

Ⅱ.농지관리
1.농지관리의 실태와 과제
1)현행 농지관리제도의 주요내용
2)농지보전대책의 추진상황
2.주요 외국의 농지관리제도
1)Zoning을 통한 농지관리
2)시장균형을 위한 농지관리
3)식량자급을 위한 농지관리

Ⅲ. 농지보전전략

Ⅳ.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중단기적 개선방안
1) 농지에 대한 인식전환과 국토관리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2) 농업진흥지역의 확대조정
3)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관리강화 및 농지등급별 관리
4) 준농림지역의 개념 재정립 및 농지의 집단적 관리
2. 장기적 개선방안
1) 국토이용관리체계의 일원화
2) 토지의 공공성 강화

본문내용

2. 장기적 개선방안

1) 국토이용관리체계의 일원화

궁극적인 농지보전 및 관리정책은 국토관리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시군종합계획제도를 도입하여 도시와 농촌에 관계없이 기능별로 토지를 관리할 때 합리적인 농지보전이 가능해진다. 시군종합계획제도가 도입되면 현재와 같은 도시계획구역과 비도시계획구역의 구분이 없어지고, 토지를 기능별로 관리할 수 있어 토지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70년대에 우량농지가 많이 전용되었으나, 80년대부터 국가계획과 도시농촌계획을 잘 연계하여 우량농지의 감소추세가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2) 토지의 공공성 강화

장지적으로는 국토이용계획체계의 일원화와 함께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보전이 필요한 농지는 계획을 통해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대상자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계획 후 개발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계획 후 개발체제는 토지소유권을 현재이용권과 개발권을 분리하여 토지소유자에게는 현재 이용권만을 인정하고 개발권은 분리하여 정부에 귀속시키는 개발권의 공유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개발권의 공유화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제도화가 가능하므로 장기간의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통해 국민의식을 전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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