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의 특징과 한국경제에의 영향

목차

Ⅰ 다자간 국제 통상협상의 역사
1. 국제무역기구(ITO) 출범 실패와 GATT의 출범
2. Tokyo Round 협상과 그 평가
3. Uruguay Round 협상과 그 평가
4. 도하개발 아젠다(DAA) 협상과 전망

Ⅱ GATT체제와 국제 무역질서
1. GATT의 연혁
2. GATT의 원칙 및 규정
3. GATT의 다자간 협상(우루과이 라운드 이전)
4. 도쿄라운드의 성과
5.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

Ⅲ UR 협상과 WTO의 출범
1. UR의 주요 의제별 협상 결과
2. WTO 체제의 출범과 新 국제무역질서
3. GATT와 WTO

본문내용

(1) 국제무역기구 설립 추진
1947년 11월 쿠바의 하바나에서 국제무역기구의 헌장을 제정하기 위한 회의가 재개되었고, 그 헌장은 1948년 3월에 완결되었다.
(2) ITO 설립의 실패
미 의회가 비준 동의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트루먼 대통령도 1950년 비준동의 의뢰를 철회함으로써 ITO설립은 실패로 돌아갔다.
미국이 국제무역기구 설립에 반대한 이유로선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무역관련 법안의 제정을 통해 무역정책을 통제해 온 미 의회가 국제무역기구에 의해 그 권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느꼈기 때문이다. 둘째, 경쟁정책, 국제투자정책,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국제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 많은 조항들에 대해 미국 업계가 강한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중 략>

1. UR의 주요 의제별 협상 결과
7년간의 협상기간 동안 UR의 주요 관심분야는 GATT의 법적 규율을 서비스교역, 농산물교역,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새로운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1) 서비스교역
서비스교역 일반협정(GATS)은 최초로 새로운 다자간규범을 제정하여 서비스무역에 대한 자유화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은 그 동안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보호되었던 특허권,

<중 략>

예컨대, GATT?IMF 추정에 의하면, 2005년도의 세계 상품무역은 조사 시점인 1992년을 기준으로 할 때 7,550억 달러 증가 하는데, 그 중 아시아 개도국들의 증가액은 1,163억 달러(전체 증가 중 15%정도), 일본의 증가액은 687억 달러(전체 증가 중 9%)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IBRD?OECD 등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WTO 출범에 따른 경제적 편익 중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지역은 아시아 개도국들이고, 중남미는 이보다 훨씬 적은 혜택을, 그리고 아프리카는 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