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의 비교

등록일 2002.12.1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
1. 해양법의 개념
2. 해양법과 UN해양법 협약
3. 한국과 해양법

Ⅱ. 영해
1. 영해의 의미
2. 영해의 법적지위
(1) 고전적 법적지위
(2) 국제적 지역권설
(3) 국제 관행
3. 영해의 범위
(1) 역사적 배경
(2) 한국의 영해범위
4. 한국 영해법의 제정

Ⅲ. 접속수역
1. 개념
2. 적속수역의 범위와 법적지위

Ⅳ.「영해및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
1. 제정경위
2. 우리나라 UN해양법협약의 수용경위
3.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
(1)목적
(2) 영해와 접속수역
(3) 분쟁해결
(4) 발효

Ⅴ.한국의「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
1. 영해법 개정의 경위
2. 영해법의 개정내용

Ⅵ. UN협약법과 영해법의 비교
1. 영해의 해저, 해상(海床) 및 그 하층토에 대한 관할선언
2. 핵추진 선박, 핵물질 등 본질적으로 위험하거나 유독한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 에 대한 통항 규제

Ⅶ. 결( UN해양법협약의 발효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바다에 관한 포괄적이며, 모든 주체가 망라되어 승인하는 일반국제법 규범을 성문화 하겠다는 목표와 열의로써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해양법의 법전화 작업은 사상 유래가 없는 최대규모의 국제입법회의인 제3차 UN해양법회의를 탄생시켰으며, 이 회의는 또 사상 최장기의 국제회의의 기록을 남기고 인류가 지금까지 가져본 것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해양법전인 UN 해양법협약을 성립시켰다. 그러나 제3차 UN해양법회의 당초의 목표와는 달리 UN 해양법협약은 Consensus에 의하여 채택되지 못하였다.1982년 Montego bay회의에서 이 협약이 체결 된지 10여년이 지나기까지도 그 발효요건이 60개국의 비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을 비롯한 중요 선진공업국이 UN 해양법협약의 몇몇 중요한 내용을 반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UN 해양법 협약은 모든 주체가 망라적으로 합의하는 일반 국제법 규범으로 탄생되지 못한 것이다. UN 해양법협약의 이러한 흠결은 일반성과 보편성을 갖춘 완전한 해양법전을 만들고자 했던 당초의 목표와 열성에 비례하는 만큼의 좌절과 혼돈을 가져왔다. 그러면 UN 해양법협약 또는 이것을 만들기 위한 제3차 UN해양법회의가 해양법 규범의 생성, 발전에 끼친 영향은 어떤 것인가? 이 문제는 현대 해양법의 내용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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