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사형제도에 관해서

등록일 2002.12.16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1.사형제도
2.사형제도의 역사
3.사형제도 찬성론
4.사형제도 폐지론
5.각국의 사형제도
6.사형관련 참고 보도자료
7.대법원의 사형에 대한 동향
8.사형폐지에 대한 헌번재판소의 입장
9.사형폐지운동의 동향
10.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
11.결론

본문내용

사형이 과거 어느 시대에나 국가의 부당한 제도였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야만 비로소 이 제도의 존폐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사람의 생사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국가의 권리 내지 국가의무가 있느냐의 판단은 역사적, 현실적 상황에 따라 그 존재여부의 이유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현시점에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존속되어 온 이 제도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 완전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 제도가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확실치 않은 이유로 사람의 생명이 박탈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하여야 할 문제는 무엇보다 먼저 이 제도의 존재 필요성에 대한 '이유'가 된다. 그것은 '동기'와 '이유'를 구별하여 이 문제를 분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일반론으로 이 두 개념의 본질적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런 구별을 염두에 두고서 사형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람의 행위의 단순한 '동기'와 그 행위의 '이유'는 결코 같을 수가 없다. 가령 유죄가 선고된 사람에게는 죄를 범할 강한 '동기'가 있을지언정 이를 정당화할 '이유'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동기란 사람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지만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즉 충동·욕망만으로도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행동할 확실한 '이유'가 있어도 사람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말하자면 동기는 동기인 한 사람을 움직일 힘이 있으나 이유는 동시에 동기가 없으면 그 힘을 가질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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