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준비 무역계약기초 및 성립

목차

제1장 무역계약의 기초
1. 무역계약의 개념과 유형
2. 무역계약의 종류
3. 무역계약의 당사자
4. 무역계약의 법리적 성질
5. 무역계약의 준거법
6. 무역계약의 주계약과 종속계약

제2장 무역계약의 성립
1. 무역계약성립의 기초
2. 무역계약의 성립과정

제3장 적중예상문제

본문내용

제1장 무역계약의 기초
1. 무역계약의 개념과 유형
1) 무역계약의 개념
무역계약(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rade contract)은 국경이 다른 당사 자 사이에서 매도인이 약정된 물품의 제공을 약속하고 매수인이 그 물품의 대가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되는 이국간의 물품매매계약이다.

2) 무역계약의 유형
무역계약은 물품의 국제적 이동을 수반하는 물품매매계약 이외에도 합작투자계약, 대리점 계약, 국제 라이센스계약 그리고 플랜트수출계약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무역계약들은 무 역전반의 견지에서 보면 극히 작은 분야를 점하므로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이라 하면 매매 계약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국제물품거래가 된다.

2. 무역계약의 종류
1)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매 거래 시마다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어떤 품목에 대한 거래가 성립되면 품목별거래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에 대한 거래가 종결되면 그것으로써 계약이 종료되 는 것으로 매 거래 건별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한 후 수출입 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통상 거래상대방과 최초 거래시나 거래 초기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2) 포괄 또는 장기계약(master contract)
(1) 의의
매매당사자간에 상호 장기간동안 거래를 하였거나 동일한 상품을 계속적으로 거래할 때, 매 거래 시마다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피차간에 불편하므로 연간 또는 장기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마다 거래상품을 선적해 주는 경우의 계약이다.
(2) 활용
개별계약방법을 택할 경우 매거래시마다 수출입 본계약서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