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페이스상의 지적재산권

등록일 2002.12.16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들어가기에 앞서

2.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
1) 사이버스페이스와 문제제기
3. 사이버스페이스상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
1) 상표권 문제
2) 특허권 문제
3) 저작권 문제
4.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논의와 기술조치
1) 사이버스페이스법에 대한 국제논의
2)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

5. 결론
1) 새로운 유형의 정보권리
2) 사이버스페이스의 정보 통제

본문내용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거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21세기 초반까지는 그 영향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인터넷 사용자는 매년 2배 이상 증가해서, 1998년 현재 전 세계의 인터넷 사용자는 모두 2억 명에 달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사용자는 5백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짧은 기간내에 인터넷이 퍼지게 된 것에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없이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인터넷의 대중화와 더불어 광범위한 분야의 정보들이 디지털화되어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웹상에서 손쉽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많은 폐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경우 있어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을 통하여 접하는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개작ㆍ변형하여 인터넷상에 재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때문에 원저작자들은 자신의 창작물이 개작되어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거나, 심지어는 원저작자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창작물이 무단 복제되어 유통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손쉽게 유통되는 정보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했고, 효율적인 규정이 없는 사이버스페이스상에서 유통되는 정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의 정보이용은 주로 인터넷의 웹을 브라우징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브라우징의 결과물이 항상 캐시메모리에 남겨지게 되고, 또한 브라우징 자체가 저작권법의 현시를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은 속히 저작권문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규정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와 더불어 국제적인 표준이 형성이 선결과제라 하겠다.

참고 자료

정상조, 인터넷과 법률. 서울: 현암사, 2000.
홍성태. 디지털은 자유다: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서울: 이후, 2000.
한국비블리아학회편. 한국비블리아. 서울: 동 학회, 1996-.
"국제지적재산권법" </> (2002. 11. 24)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 <> (2002. 11. 25)
"정보통신업계 지적재산권 다툼으로 몸살"1999.09.06 </> (2002. 11. 25)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적재산-저작 6페이지
    거래에서의 지적 재산 문제이다. 지적재산이란 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 ... . 이러한 지적 재산 피해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저작 침해이다. 저작 ... 지적활동을 통해 얻어진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지적 재산의 보호
  • 지적재산 - 저작을 중심으로 16페이지
    지적재산 저작을 중심으로 차 례 지적재산이란? 지적새산의 분류 ... 지적재산에 관한 국제 협정 저작권법 벅스뮤직과 소리바다 퀴즈를 통해 ... 알아보는 저작 맺음말 1. 지적재산이란? 무형적 정신적인 창조물(기술
  • [정치학] 사이버공간의 지적재산 8페이지
    의 중요성 C. 사이버 공간의 등장과 지적재산 Ⅲ. 사이버 공간의 지적 ... Ⅳ. 사이버 공간의 지적재산 분쟁 2- 도메인 네임 분쟁 A. 도메인 ... . 도메인 네임 분쟁의 의미 Ⅴ. 나오며 ♣ 사이버 공간의 지적 재산
  • 지적재산권법 - 저작 18페이지
    Ⅲ. 저작재산 1. 의의 2.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 3. 2차적 ...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제도는 저작자의 인격적 ? 재산적 이익을 ... 있다.) 저작은 크게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재산적 이익을
  • 저작의 이해 (저작, 지적 재산이란 무엇인가) 7페이지
    재산 - 산업 재산 - 저작권법 -기타 지적 재산 (2) 저작 ... , 기타 재산들과 함께 지적 재산의 한 종류로써, ‘저작자의 저작 ... 역사 2. 본론 (1) 지적 재산 가. 지적 재산의 개념 나. 지적
  •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지적재산 문제 59페이지
    ..PAGE:1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지적재산 문제 지적재산권법 ... 사이버스페이스지적재산 문제 상표의 희석화 문제 타인에 의하여 진정한 ... 안전, 프라이버시의 보호 관할 문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법적인 분쟁시
  • [지적재산] 저작 4페이지
    지적소유 지적 재산이라고도 한다. 지적 소유에 관한 문제를 ... 무체(無體)의 재산으로서 공업소유저작으로 크게 분류된다. 공업 ...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이다. 지적 소유의 문제는 특히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지적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