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페이스상의 지적재산권

등록일 2002.12.16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들어가기에 앞서

2.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
1) 사이버스페이스와 문제제기
3. 사이버스페이스상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
1) 상표권 문제
2) 특허권 문제
3) 저작권 문제
4.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논의와 기술조치
1) 사이버스페이스법에 대한 국제논의
2)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

5. 결론
1) 새로운 유형의 정보권리
2) 사이버스페이스의 정보 통제

본문내용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거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21세기 초반까지는 그 영향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인터넷 사용자는 매년 2배 이상 증가해서, 1998년 현재 전 세계의 인터넷 사용자는 모두 2억 명에 달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사용자는 5백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짧은 기간내에 인터넷이 퍼지게 된 것에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없이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인터넷의 대중화와 더불어 광범위한 분야의 정보들이 디지털화되어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웹상에서 손쉽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많은 폐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경우 있어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을 통하여 접하는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개작ㆍ변형하여 인터넷상에 재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때문에 원저작자들은 자신의 창작물이 개작되어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거나, 심지어는 원저작자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창작물이 무단 복제되어 유통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손쉽게 유통되는 정보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했고, 효율적인 규정이 없는 사이버스페이스상에서 유통되는 정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의 정보이용은 주로 인터넷의 웹을 브라우징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브라우징의 결과물이 항상 캐시메모리에 남겨지게 되고, 또한 브라우징 자체가 저작권법의 현시를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은 속히 저작권문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규정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와 더불어 국제적인 표준이 형성이 선결과제라 하겠다.

참고 자료

정상조, 인터넷과 법률. 서울: 현암사, 2000.
홍성태. 디지털은 자유다: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서울: 이후, 2000.
한국비블리아학회편. 한국비블리아. 서울: 동 학회, 1996-.
"국제지적재산권법" </> (2002. 11. 24)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 <> (2002. 11. 25)
"정보통신업계 지적재산권 다툼으로 몸살"1999.09.06 </> (200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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