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페이스상의 지적재산권

등록일 2002.12.16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들어가기에 앞서

2.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
1) 사이버스페이스와 문제제기
3. 사이버스페이스상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
1) 상표권 문제
2) 특허권 문제
3) 저작권 문제
4.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논의와 기술조치
1) 사이버스페이스법에 대한 국제논의
2)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

5. 결론
1) 새로운 유형의 정보권리
2) 사이버스페이스의 정보 통제

본문내용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거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21세기 초반까지는 그 영향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인터넷 사용자는 매년 2배 이상 증가해서, 1998년 현재 전 세계의 인터넷 사용자는 모두 2억 명에 달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사용자는 5백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짧은 기간내에 인터넷이 퍼지게 된 것에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없이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인터넷의 대중화와 더불어 광범위한 분야의 정보들이 디지털화되어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웹상에서 손쉽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많은 폐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경우 있어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을 통하여 접하는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개작ㆍ변형하여 인터넷상에 재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때문에 원저작자들은 자신의 창작물이 개작되어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거나, 심지어는 원저작자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창작물이 무단 복제되어 유통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손쉽게 유통되는 정보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했고, 효율적인 규정이 없는 사이버스페이스상에서 유통되는 정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의 정보이용은 주로 인터넷의 웹을 브라우징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브라우징의 결과물이 항상 캐시메모리에 남겨지게 되고, 또한 브라우징 자체가 저작권법의 현시를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은 속히 저작권문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규정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와 더불어 국제적인 표준이 형성이 선결과제라 하겠다.

참고 자료

정상조, 인터넷과 법률. 서울: 현암사, 2000.
홍성태. 디지털은 자유다: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서울: 이후, 2000.
한국비블리아학회편. 한국비블리아. 서울: 동 학회, 1996-.
"국제지적재산권법" </> (2002. 11. 24)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 <> (2002. 11. 25)
"정보통신업계 지적재산권 다툼으로 몸살"1999.09.06 </> (2002. 11. 25)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이버테러에 관한 국가관할권 33페이지
    목 차 Ⅰ. 序1 Ⅱ. 공간의 주권1 1. 공간(Cyberspace)의 정의1 2. 공간의 주권1 Ⅲ.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의 특수성2 1. 사이버스페이스의 개념2 ⑴ 사이버스페이스의 정의2 ⑵ 사이버스페이스의 구조4 2.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과 국가관..
  • 사이버 스페이스에 관하여 4페이지
    사이버 스페이스 (cyber space) 에 관하여 1. 사이버스페이스의 정의 `사이버`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쿠베르난(kubernan)에서 유래한 단어로 `조종하다`, `안내하다`, `통치하다` 혹은 `제어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사이버 스페이스(cyber space..
  • [신문방송학] 사이버 스페이스 7페이지
    서 론 1. 사이버스페이스의 개념 1990년대 중반부터 정보의 바다라 불리우는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대중화로 우리주위에서는 사이버(Cyber)란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사이버 머니, 사이버 섹스, 사이버 가수 등 사이버란 접두어가 붙은 단어들이 새로이 형..
  • 사이버스페이스 7페이지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에 대한 윤리적 개입 1. 사이버스페이스의 윤리적 원칙들 인터넷이라 불리는 전세계적인 통신망이 첫 번째 통신문을 발송한 지 삼십년이 지났다. 그때만 해도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의 폭발적 성장과 지속적인 영향력을 애견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 연구 34페이지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 연구> Ⅰ. 들어가며 인터넷의 등장과 정보의 디지털화는 기존의 정보유통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보유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다양한 정보의 전송이 가능하고,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정보통신의 잇점이 향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
  • [사회학] 사이버 스페이스의 등장과 법의 패러다임 15페이지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과 법의 패러다임 Ⅰ. 서론 1. 연구목적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달은 사이버스페이스라는 가상공간이라는 개념을 대두시켰고, 하나의 세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일어나는 행태가 가상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 [여성학]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여성 24페이지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여성 1. 정보화와 사이버스페이스 현대사회는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 컴퓨터의 일반화와 보편화를 통해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였다. 이는 국가 주도의 정책적 계획을 통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벌써 1999년 5대 국정지표의 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지적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