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정치] 시장자본주의의 폐기와 민주주의

등록일 2002.12.1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중앙집권적 정부에서 권력 분산적, 지역사회소유의 정부로
적극적인 사회복지 제도
공공영역 쇄신
인민의 저항권 인정
정당쇄신, 정당의 정치참여에 관한 민주주의적 전환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

본문내용

시장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확산시킨다는 자유자본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회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형식적으로 평등한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교환은 계급적으로 불평등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맑스는 민주주의는 계급의 갈등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왜냐하면 보통평등선거권이 확대되면 가난한 노동자들은 민주의 힘을 빌려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정치 권력을 장악한 노동자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부유한 소수의 자본가들의 재산을 탈취하려할 것이고 자본가들은 이에 대응하여 다시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많은 요소들이 자본주의의 본질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화는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그 동안 억눌려왔던 소비욕구를 충족시켜줄 기회를 제공한다. 민주화의 결과로 가난한 다수의 표가 정치권력의 향배를 좌우하게 되면 민주정부는 그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소비주의적 정책을 실행하고 투자에 들어갈 자원을 소비로 돌린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시장자본주의성장의 정체일 뿐이라는 것이다.
각기 다른 관점이지만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바라봄에 있어 그 충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온 것이다. 시장 자본주의 체제가 추구하는 본질은 '이윤추구'로 정리될 수 있다. 또한 시장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또 하나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 '부의 불평등'이 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인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때 시장자본주의안에서 인민들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권력을 위협하거나 심지어 장악해 버릴 수도 있다. 하기에 시장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의 동거를 위해 시장자본주의 체제 스스로의 개혁을 쉼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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