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노동학] 고용허가제도의 논란

등록일 2002.12.1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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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외국인 연수취업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토대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고용허가제의 도입이다. 그러나 도입에 앞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 아직까지 논란중이다. 그렇다면 연수취업제의 문제점과 고용허가제의 논쟁점을 자세히 살펴보자. 연수취업제의 문제점을 몇가지 들면 우선 연수생이 연수는 받지 않고 근로만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어느덧 우리 사회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또한 미등록자 통제에 실패를 하였다.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는 30만명에 이르는데, 그중 60%가 불법체류자이다. 이는 일본보다 20%보다 많은 수치이다. 셋째로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되어지는 인권침해의 문제이다.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에게 '근로자' 신분을 부여해서 그들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도 도입시 첫째, 외국인근로자의 수,직종, 숙련 수준 등을 결정할 때는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을 견지한다. 달리 말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기 이전에는 '내국인근로자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국내 근로자로 충원되지 않는 노동시장 부문에만 제한적으로 외국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이후에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적용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국적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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