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문제

등록일 2002.12.16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좀 긴편이기는 하지만 짧게 요약도 가능함

목차

I. 들어가며
II. 현 제도의 분석과 지방행정의 현실
1. 행정가치로서의 민주성과 능률성
2. 현 제도의 분석
3. 현 지방의회의 문제점
III. 명예직과 유급직의 논쟁
1. 유급직화를 긍정하는 입장의 논거
1) 지방사무의 특성
2) 현행 지급하는 액수
3) 단체장에 대한 원활한 견제기능 수행
4)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거대성
5) 사회적 대표성의 제고
2. 명예직 제도를 유지하려는 입장
1) 지방사무의 특성
2) 정치권의 이기적 발상
3)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
4) 주민의 재정적인 부담증가
IV. 외국의 실태검토
1. 일반론
2. 미국
3. 영국
4. 프랑스
5. 일본
6. 독일
V. 대안의 모색
1. 유급제의 시행
2. 소회의제로의 전환
3. 의회의 자율성 신장
4. 의원들의 의식제고
5. 보수에 대한 지방의 자율적 결정권 보장
VI. 마치며

본문내용

I. 들어가며

우리 나라에서는 제헌헌법 때부터 지방자치제도를 두어왔지만, 지방자치가 실제로 그 기관과 조직을 갖추고 시행된 것은 최근의 10여년 밖에는 되지 않는다. 최초의 이승만 정부에 있어서 지방자치제도는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체제를 위한 전국적인 지지세력으로 기능하였을 뿐이었고, 2공화국의 지방자치는 제도상의 정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지 않아서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그 명맥이 끊기고 말았었다. 5·16군사정권이후의 제 3공화국에서의 지방자치는 경제개발이라는 국시적인 화두에 기인하여 지방자치가 자치가 아닌 중앙집권적인 구조의 말단 행정기관에 불과한 위치에 놓이었었다. 이에 더해서 유신헌법에서는 헌법부칙에서 지방자치의 기관구성을 통일이후로 미룬다는 유보조항을 둠으로 해서 지방자치는 헌법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제도일 뿐이게 되었었다. 그 이후에도 지방자치는 이러한 경향을 지속해 오다가 최근의 10년 전에야 비로소 지방자치라는 것이 실시된 것이다. 따라서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거의 관치행정이 그 주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박대통령 시대에는

참고 자료

지방행정연구소 홈페이지 연구논문들 참조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행정론] 지방의회 유급제 / 보좌관제 9페이지
    Ⅰ.지방의회 1. 개념 지방의회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이 의사기관을 구성한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또한 주민의 대표란 선출된 구역이나 신분 또는 이익의 대리인이 아니라 전구역, 전주민의 대표적 성격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지방의회는 ..
  • 미국의 지방경찰제도 6페이지
    미국의 지방경찰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라.1. 서론 지방 자치제도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한나라 안에서 경찰권을 수직적으로 분권화하여 중앙과 지방이 분업적으로 경찰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인 것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추구하는 가치, 이..
  • 지방직 인턴공무원제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A Commentary Research on Introduction of Internship Program for Local Government Officers' Recruitment) 25페이지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 자원의 개발능력 제고와 균형인사가 중요한 가치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의 인재 육성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지역의 지식창출기능과 인재육성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
  • [지방공무원]공무원(공직자)의 특성, 공무원(공직자)의 종류, 공무원(공직자)의 업무 실태, 지방공무원(지방공직자)의 정책관리능력, 지방공무원(지방공직자)의 세무직, 지방공무원(지방공직자)의 근무성적평정 분석 15페이지
    Ⅰ. 개요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업 중 정책에서 강조하는 비용 및 편익을 고려하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이해하고 시행한 정책은 그렇지 못한 정책에 비하여 효율성이나 주민의 저항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구성원들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
  • [지방자치] 지방의원의 자질향상 방안 5페이지
    현대사회는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받아볼수 있는 시대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지방의원들을 나무랄 수는 없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여하이지 의원들의 자질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능력은 조금은 떨어지나 의원으로서..
  •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와 외국사례 11페이지
    Ⅰ. 서론한국의 지방자치는 아직 10년도 안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원 선거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자치관련법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은 1..
  •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8페이지
    Ⅰ. 서 론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여러 명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다. 여러 의원들이 모여서 일을 논의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견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 대표기관 역할, 지역의 정책..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지방행정론]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