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과 미국 관계

등록일 2002.12.1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기말고사 대체 레포트 였습니다.
반미주장이 강한 내용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정치 관계
-5.16 군사 쿠테타
-10.26에서 광주항쟁까지
한미행정협정
문화관계
대학교육에 뿌리내린 숭미 사대주의
한국내 친미인맥의 계보
한국의 대중문화와 문화제국주의

*결론

본문내용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협정으로 매우 치욕적인 것으로 현재까지도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협정으로 최근의 미군 장갑차 사건으로 어느 때보다 개정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현재 국제법상 미국이 체결한 가장 원시적인 협정중의 하나로 평가 되고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관계와 지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군이 한국에 처음 진주할 때부터 오히려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은 국가로 인정을 하였지만 우리는 승리의 부속물 식민지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있었다. 한미행정협정은 한미상호바위조약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이 한미행정협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몇 차례 개정을 하지도 했지만 형식적 계정이었고 우리에게 불리하며 미국에 이득이 되는 조항은 그대로 남아서 주한미국의 수많은 범죄와 탈선을 보호하고 있다. 미군에 대한 재판권이 한국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준에 맞추어 미군 범죄자를 처벌하여 하여도 쉽지가 않다. 더욱이 협정에서는 미군들이 한국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타 국가에서는 임대를 하여 주둔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소련, 중국 등의 극동지역의 공산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한국에 주둔하고있는 것이니 당연히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무료로 사용을 하며 미군들은 한국이 무법지대인양 돌아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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