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산물 협상] WTO 차기 농산물 협상의 전망과 대응과제

등록일 2002.12.15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차기농산물협상 논의동향
2. 차기농산물협상을 둘러싼 국제기구의 동향
3. 차기농산물협상의 주요 쟁점
4.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1. 차기농산물협상 논의동향

GATT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여덟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던 UR협상이 타결된 지 5년여가 지났다. UR협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동안 자유무역에 대한 예외영역처럼 다루어졌던 농업분야가 처음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랐다는 것이었고, 그 결과 우리 나라를 비롯한 많은 WTO회원국들의 농업과 농정이 UR협상의 타결을 전후하여 큰 변화를 겪었다. UR협상 결과 WTO농업협정이 만들어짐으로써 각국은 농산물시장개방을 확대하고 국내농업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농업생산과 무역을 왜곡시키는 정부개입을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하는 의무를 안게 되었다.
UR 농산물협상을 통해 크게 시장개방, 국내보조, 수출보조 분야로 나누어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었다. 시장개방 분야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비 관세 수입장벽이 모두 철폐되어 국내외가격차 수준의 관세로 전환되었고(관세화), 이미 자유화된 품목의 관세도 평균 36%(최소 15%) 삭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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