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의 문제와 개선

등록일 2002.12.15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책과 인터넷, 논설문단등... 여러 자료를 편집하고 거기에 개인적인 생각까지 보태었습니다.. 다운받으셔도 후회는 없으실겁니다.^^

목차

머리말...
서론...문제제기
I. 사익 추구의 족벌 운영 체제-사립학교의 근본적 역할과 현실
II. 두사부일체에 부각된 사립학교의 문제점·현실
본론... 사학의 문제점과 현행법규와의 관계
III. 사립학교의 현주소 그리고 막강한 권한
1. 사립학교의 현주소 : 덕성여대와 상문고 사건.
1-1. 덕성여대 사건
1-2. 상문고 사건
2. 사학의 막강한 권한
IV. 법률에 따른 문제 그리고 해결 방안...
1. 교원 임용의 공개·공영화
발생되는 문제와 해결 방안...
2. 설립단계의 제한
3. 예·결산 내용의 공개화
4. 족벌사학 이사회의 개정
해결방안...
결론... 진정한 교육의 길로 가기 위한 첫걸음...
V. 사립학교법의 새로운 모색
VI. 진정한 민주화 교육을 위하여...정부와 우리의 태도

본문내용

서론...문제제기

I. 사익 추구의 족벌 운영 체제-사립학교의 근본적 역할과 현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에 비해서 운영자가 좋은 학생을 선발하고 좋은 교사로 하여금 잘 가르치게 해서 훌륭한 학생을 배출함으로써 그 명망을 통해 학교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 그 장점이 있다. 즉 공공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좋은 교육을 실현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주성에 관련해 사립학교법 제 1조는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사립학교의 재단들은 '자주성'을 앞세워 모든 권한을 쥐고 학교를 사유화하고 족벌 운영체제를 구축해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근대적 족벌체제로 운영학교 설립자의 친인척에게 이사장이 대물림되며 이런 세습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을 중추적인 자리도 친인척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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