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보호][저작권 위탁][저작권 신탁관리]저작권의 집중관리, 저작권의 위탁, 저작권의 신탁관리, 저작권의 보호관리(DRM), 저작권의 정보관리, 저작권관리의 방안

목차

Ⅰ. 저작권의 집중관리
1. 제도의 개요와 필요성
2. 우리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Ⅱ. 저작권의 위탁과 신탁관리

Ⅲ. 저작권의 보호관리(DRM)
1. DRM 기술의 개념
2. DRM 요소 기술
3. 저작권 관리기술
1) 콘텐츠 식별자(DOI: Digital Object Identifier)
2) 콘텐츠 메타데이터(INDECS, Interoperability of Data in ECommerce Systems)
3) 콘텐츠 권리명세언어
4. 저작권 보호기술
5. DRM의 용도
6. 디지털 콘텐츠 상거래

Ⅳ. 저작권의 정보관리

Ⅴ. 향후 저작권관리의 방안
1. 저작권 집중관리기관의 육성
2.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등록제도 개선
3. 납본제도의 개선
4. 디지털 저작물 식별기호 및 메타데이터 개발
5. 기술조치 및 저작권관리정보 보호 입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저작권의 집중관리

1. 제도의 개요와 필요성

개별 관리에 대응되는 `집중관리` 또는 `집중관리제도`는 다수의 저작자와 다수의 이용자 사이에서 저작물의 통합 관리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지 위하여 발전해 오고 있는 제도로, 특히 저작물의 대량생산,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작권집중관리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이루어지는데, 집중관리단체의 일반적인 설립 목적은 ⅰ)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ⅱ) 저작권자를 대표함으로써 이용자와의 협상력강화 ⅲ) 이용자들이 소수 당사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다량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을 편리화 하는 데에 있고, 주로 ⅰ) 저작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ⅱ) 저작권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며 ⅲ) 이용 허락된 저작물의 이용을 감시하고 ⅳ)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저작자들에게 분배하며 ⅴ)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 권리를 집행하는 일을 수행한다.(안계성, 조소연, 저작권 집중관리기관 현황조사 보고서, 한국 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9. 12, 4쪽)

<중 략>

Ⅳ. 저작권의 정보관리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 위원회가 지원하는 각종 멀티미디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DG III의 ESPRI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진행된 IMPRIMATUR(Intellectual Multimedia Property Rights Model and Terminology for Universal Reference) 프로젝트가 진행된 바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저작물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에 도입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또한 멀티미디어 시대의 지적재산권 인식 제고에도 힘을 쏟았다.
1996년 유럽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탄생하고 DG XIII/E에 의하여 추진중인 INFO 2000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중 MMRCS(Multimedia Rights Clearance System) 프로젝트가 글자 그대로 권리 처리에 관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MMRCS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유럽의 권리 처리 시스템에 대한 현황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4개 실무 그룹별(비지니스, 법률, 기술, 표준)로 업무를 분담하여 나온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매체의 특성에 따라 주요 권리 처리 당사자들을 상대로 면담과 설문조사 등을 거쳤다.

참고 자료

김선아,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2009
박문성,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1
방석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계약의 법적 의미와 분석,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05
신봉기,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 시스템, 한국정보법학회, 2009
유희영, 저작권 위탁관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충남대학교, 2009
◈ 조소연,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