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교육, 식민지시대 교육

목차

- 신자유주의와 교육
- 식민지와 분단 시대 교육

본문내용

- 신자유주의와 교육
신자유주의의 교육정책은 공교육의 기본적인 조건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교육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규제를 완화하여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책임경영제의 도입, 교육주체의 자발성의 확대, 협약학교 형태로의 공립학교 유연화를 도모한다. 이로서 거대화, 경직화, 관료화된 교육체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사상은 미국에서 학교에 대한 주정부의 통제를 약화시키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도입으로 나타난다. 영국의 경우는 1988년에 교육개혁법을 제정하는데, 이법은 국가공통교육과정의 도입, 학부모의 학교선택권확대, 학교의 자치권 향상, 지방교육청의 권한 축소 등 주요 개혁내용에 대한 법적인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다. 영국교육개혁의 기본과제는 교육의 질 향상, 다양성 조장, 학교선택권 증진, 학교의 자율성 증진, 교육의 책무성 증진을 추진한다.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교육정책은 시장경쟁원리의 도입으로 공교육체제를 재편하고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사회구성원의 육성, 창의적 노동력의 양산, 인간의 다양한 능력의 상품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두되면서 일부 학자나 경제단체등에서 산업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자본의 입장을 반영하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으로서 주로 기존 교육체제의 비효율성, 경직성, 후진성을 비판하고, 교육의 수월성, 경쟁원리의 도입, 수요자 중심교육을 주장하였다. 1992년 김영삼 정권의 교육개혁위원회가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에 초점을 맞추면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