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위원회][아동인권위원회][아동권리][아동인권][아동][어린이]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원칙, 아동인권위원회의 현황, 아동권리위원회의 양육, 향후 아동권리위원회의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원칙
1. 비차별
2.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

Ⅲ. 아동인권위원회의 현황

Ⅳ. 아동권리위원회의 양육
1. 대안 양육
2. 입양
3. 아동학대와 방임
4. 아동부양

Ⅴ. 향후 아동권리위원회의 방안
1. 기본 원칙
2. 설치 방안
1) 방안 1.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
2) 방안 2. 독립법인체 형태의 민간 위원회로 설치
3) 방안 3.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설치
4) 방안 4. 행정 부서에 설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관련법령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들 아동관련법령들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동관련정책의 반영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아동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동관련국내법은 공법, 사법에 걸쳐서 많은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관련국내법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의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한편 이들 아동관련국내법은 아동을 직접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과 간접적으로 규율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법률, 아동복지에 관계되는 행정 및 관리 통제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중 략>

a) 아동학대와 방임관련 진정을 접수, 모니터, 조사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률 개혁을 포함하여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하라. 그리고 기소가 필요한 경우, 아동 친화적인 방식으로 돼야하며, 법집행공무원과 사회사업가 및 검사들에게 이점에 관한 훈련을 하라.
b) 개입 또는 처벌에 그치기보다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폭력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회복, 재통합을 위한 지원을 보장하는 전국적인 대응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센타 설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
c) 아동학대 및 방임의 문제 정도를 적절히 평가하고 그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도록 성별 및

<중 략>

□ 법적으로는 아동복지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 사무국을 행정 부처 안에 둘 경우 정부조직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 사무국을 민간기관에 둘 경우 해당 부처장의 훈령 제정으로 설치 가능
□ 정부 부처 안에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특히 사무국을 민간에 두는 경우 설치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여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할 수 있음.
－ 중앙과 지방 정부 단체들과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수월함.
□ 그러나 행정부서 안에 아동권리위원회를 두는 방안은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참고 자료

김연우(20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형욱(2011), 아동권리모니터링 제도운영에 관한 고찰, 한국아동권리학회
김승권(2007), 한국 아동권리의 현황과 권리수준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배근(1998),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아동복지학회
학회자료(200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견해, 국제인권법학회
황옥경(2010), 아동정책을 통해 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분석, 한국보육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