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쓰레기종량제의 의의, 쓰레기종량제의 형성, 쓰레기종량제의 추진과정, 쓰레기종량제의 주요내용, 쓰레기종량제의 지역화, 쓰레기종량제의 부과방식, 쓰레기종량제의 성과

목차

Ⅰ. 서론

Ⅱ. 쓰레기종량제의 의의

Ⅲ. 쓰레기종량제의 형성

Ⅳ. 쓰레기종량제의 추진과정

Ⅴ. 쓰레기종량제의 주요내용

Ⅵ. 쓰레기종량제의 지역화
1. 지역종량제의 수요관리적 특징
2. 지역종량제와 폐기물배출권
1) 폐기물배출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배출권제도의 주요 의미
3) 외국의 배출권제도 적용사례
3. 지역종량제의 제도화 단계
1) 지역별 폐기물배출권의 설정단계
2) 지역별 폐기물배출권의 교환단계
3) 지역별 폐기물배출권의 거래단계

Ⅶ. 쓰레기종량제의 부과방식

Ⅷ. 쓰레기종량제의 성과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일반폐기물 관리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사업자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 자가처리하거나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할 책무를 가진다. 동시에 관련법에 의하여 민간부문도 계약에 의해 폐기물 수거·처리 및 최종적인 폐기처리 서비스 (매립)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법적으로 민간부문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요소는 없다. 그러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형평성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공공서비스 조달분야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에 하나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분야에서 경쟁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하나의 일반적인 관습으로 정착되어 있다. 이러한 관습은 과거 30여년간 지속되어 온 정부의 불균형적인 경제발전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근래에는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경제력이 집중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비효율적 요소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함에 따라, 경쟁과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다.
민간부문의 참여에는 사업성이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요금이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전체적인 물가안정이 경제정책의 제 1순위이고 공공서비스 요금의 비중이 모든 물가 항목의 25%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격정책은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를 지속적인 고속성장으로 이끈 지나친 과잉수요의 부작용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제 가격정책은 억제일변도에서 시장기능과 지역적 특성을 상당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조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서비스업체에 대한 이윤보장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서비스 요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공부문을 형평성의 옹호자로 보는 일반적인 인식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이 소홀히 하는 저소득층에 서비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나 이는 대부분의 경우 가격체계를 왜곡시키고 서비스 분야 설계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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