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등록일 2002.12.15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Ⅰ.호주제도
Ⅱ.호주제도의 문제점
Ⅲ.가족법의 개정과 호주제도
Ⅳ.호주제의 현실적 폐해
Ⅴ.호주제의 위헌성
Ⅵ.호주제 폐지에 따른 이점
Ⅶ.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안

3. 결론

본문내용

앞서 말했듯이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최고의 가치지표로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가족법도 부부평등을 그 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제도는 1991년 개정법에서 호주 권리의 대부분과 의무가 삭제되어 있으나 마나한 공허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법의 영향을 받아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존재하는게 사실이며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남녀차별의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민법상의 호주제도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유교적 신분제도에서 출발하여 근대에 이르기까지,아니 근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국민 대다수의 저항을 받지 않고 시행되던 호주제에는 과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호주제도가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것으로 여성의 지위를 남성의 그것에 비해 가정내에서 사회에서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면 양성평등을 선언한 헌법과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호주제도를 폐지하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민법상 호주제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호주제도로 인해 발생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호주제도의 위헌성을 말하고 호주제도를 폐지할 경우의 이점과 그 대안에 대하여 살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훤응(외) '오늘의 여성학' 건국대학교 출판부
한국여성개발원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학사
한국여성개발원 '개정가족법과 가족법 개정운동에 관한 연구' 한학사
한국여성개발원 '현행 남녀차별법령의 개정방향' 한학사
조형 '양성평등과 한국 법체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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