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간도협약의 효력

등록일 2002.12.15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설

Ⅱ. 간도협약의 체결과정
1. 일본의 개입
2. 동삼성육안
3. 간도협약의 체결

Ⅲ. 간도협약의 효력
1. 을사조약과의 관계에서의 간도협약의 무효
2.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의한 간도협약의 무효
⑴카이로·포츠담 선언
⑵샌프란시스코조약·중일평화조약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가 간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역사적 연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을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간도지역의 국경획정은 일응 1712년 백두산정계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정계비상의 토문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조선과 청은 간도지역의 영유권을 두고 분쟁이 있었다. 그러던 중 1909년 일본과 청에 의하여 간도협약이 체결되었다. 현재 중국이 사실상 점유상태에 있는 간도는 1909년 간도협약에 의한 것으로, 간도협약은 1905년 을사조약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을사조약은 일본의 강박으로 이루어진 조약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간도협약도 무효이다. 그렇다면 간도영유권문제는 간도협약의 이전의 상태, 즉 분쟁상태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19세기 후반에서와 같이 간도가 우리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토회복을 위한 감상적인 주장이 아니고 법리에 의한 당연한 주장인 것이다.
간도영역의 영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과 정당한 법적 권원으로 간도협약이 무효인 이유를 고찰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일제가 대륙진출을 위해 간도영유권을 청에게 정당한 권원없이 넘겨준 사실을 고발하고, 우리 한반도의 북방한계와 북방영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간도문제 연구 7페이지
    Ⅰ. 머리말 간도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문제이다. 원래 간도지역은 일찍이 조선인들이 개척한 조선영토였다. 그러나 명나라를 대신한 청이 중국대륙을 평정함에 따라 영토 귀속분쟁이 일어나 1712년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국경을 삼는다는 징..
  • 국제법- 간도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5페이지
    Ⅰ.서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과 고구려사 부정 등과 함께 한국의 간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었다. 간도란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영토로 고조선부터 이어진 우리 역사의 근원지이며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였던 우리의 옛 영토이다. 간도에 대한 분쟁은 청과 우리나라..
  • 국제법상 간도문제에 대한 고찰과 그 해결방안 8페이지
    Ⅰ. 서론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과 고구려사 부정 등과 함께 한국의 간도 영유권이 문제가 되었다. 간도는 본래 두만강 중간의 종성과 온성 사이에 있는 삼각주 부근의 주민이 이곳을 개간하기 시작하여 부르게 된 명칭으로, 그 후 무산·온성 사이의 주민이 도강하여 백두산 ..
  • 동북아 영토문제 - 간도 문제 10페이지
    <간도분쟁의 성격>“간도영유권 분쟁의 국제법적 성격은 단순한 국경분쟁이 아닌 영유권 분쟁으로서의 정치적 인 분쟁이다”. 일반적으로 간도분쟁은 백두산정계비의 내용을 둘러싼 국경분쟁인 법률적 분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분쟁의 실상은 백두산 일대의 간도지역에 대한 영..
  • 신의손) 간도 15페이지
    간도에 대한 레포트를 쓰기 전에 간도에 대해서는 막연히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그냥 한국 땅이었는데 청과 우리나라간의 협약(간도협약)에 따라 청이 정하는 바에 의해 청나라 땅’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료를 조사하다보니 일본은 1909년 9월 4일 청국과 간도협약을..
  • 간도분쟁에 대한 역사학적 고찰과 현재 우리가 가지는 의미 14페이지
    간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간도분쟁의 장본인인 한국과 중국의 입장, 그리고 간도협약을 둘러싼 여러 국제법과 간도의 고지도를 통하여 간도분쟁에 접근해보자.5. 현시대의 간도 문제의 중요성‘간도문제’는 단순히 간도지역의 영유권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즉, 이 ..
  • 간도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론(時論)적 연구 (‘간도협약’의 재검토를 통해서) 26페이지
    This thesis suggests how to settle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Gando from the basis of the fact that the Gando Agreement is valid. It tries to settle..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