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간도협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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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간도협약의 체결과정
1. 일본의 개입
2. 동삼성육안
3. 간도협약의 체결

Ⅲ. 간도협약의 효력
1. 을사조약과의 관계에서의 간도협약의 무효
2.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의한 간도협약의 무효
⑴카이로·포츠담 선언
⑵샌프란시스코조약·중일평화조약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가 간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역사적 연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을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간도지역의 국경획정은 일응 1712년 백두산정계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정계비상의 토문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조선과 청은 간도지역의 영유권을 두고 분쟁이 있었다. 그러던 중 1909년 일본과 청에 의하여 간도협약이 체결되었다. 현재 중국이 사실상 점유상태에 있는 간도는 1909년 간도협약에 의한 것으로, 간도협약은 1905년 을사조약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을사조약은 일본의 강박으로 이루어진 조약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간도협약도 무효이다. 그렇다면 간도영유권문제는 간도협약의 이전의 상태, 즉 분쟁상태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19세기 후반에서와 같이 간도가 우리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토회복을 위한 감상적인 주장이 아니고 법리에 의한 당연한 주장인 것이다.
간도영역의 영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과 정당한 법적 권원으로 간도협약이 무효인 이유를 고찰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일제가 대륙진출을 위해 간도영유권을 청에게 정당한 권원없이 넘겨준 사실을 고발하고, 우리 한반도의 북방한계와 북방영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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