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현황,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미국정책,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일본정책,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 북한정책
- 최초 등록일
- 2013.04.15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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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변화추이
Ⅲ.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현황
1. 주한미군 재편 및 재배치와 군사력 증강
1) 주한미군 재편과 재배치
2) 주한미군 전력증강
3) 동해안 MD체제
2. 일본의 전쟁국가화
1) 군사대국화
2) 유사3법 제정에 의한 일본의 전쟁국가화
3) 주일미군 현황
3.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Ⅳ.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미국정책
Ⅴ.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중국정책
Ⅵ.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러시아정책
1. 국방정책
2. 군사동향
Ⅶ.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일본정책
Ⅷ.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북한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남북관계와 한일 관계는 이 지역에서 상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맞는 추세와 달리 아직도 냉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남북관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떠나서는 한일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없듯이 남북관계와 한일 관계는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1차부터 8차 회담 때와는 달리 금번(今番)의 한일 수교 교섭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사건과 때를 같이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국제적인 배경과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는 역시 한일 수교 교섭이 재개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배경으로 나서게 된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 수 있게 된 것은 국제정치의 영향, 남과 북 국내정치의 변화 및 그에 따른 교류와 협력의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내적요인으로는 당사자인 남과 북의 변화와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과 정상회담의 밑거름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대북관계에서는 포용정책을, 대외관계에서는 한미관계를 축(軸)으로 하는 한일관계, 한중관계, 한·러관계를 발전시켜 오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여 왔다.
<중 략>
이후 북한은 1993년 4월 창군 기념행사에서 전쟁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공언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은 ‘기습 및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초전부터 대혼란을 조성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차장갑차자주포로 장비된 기동부대를 종심 깊숙이 고속 돌진시킴으로써 미군의 증원 이전에 전 남한을 석권’한다는 ‘단기 속전속결전략’이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능력, 한국의 인적물적 잠재력, 한미 동맹관계 및 연합방위태세, 유엔과 국제여론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전쟁도발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북한군은 공격전력 위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주요전력을 전진 배치해 놓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개발된 대량살상무기와 특수전부대 등을 초전부터 부대밀집 지역이나 대도시, 국가주요시설 등에 투입시켜 운용함으로써 전후방 구분 없이 동시에 혼란을 조성하고 기습남침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이는 연합군의 증원 이전에 전쟁을 종결시킴으로써 전쟁이 한반도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내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제여론을 왜곡시키고 유엔 및 연합국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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