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해양법과 UN해양법협약

등록일 2002.12.15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해양법과 유엔해양법협약
1. 해양의 자유와 연안국의 관할권
2. 제3차 해양법회의 및 1982년 UN해양법협약

Ⅱ. 구(구) 한국 영해법
1.한국 영해법의 연혁과 기본내용
(1) 한국 영해법의 연혁
(2) 한국 영해법의 내용
2. 한국영해법의 법적문제
(1) 대한해협에서의 한일의 영해범위
(2) 서해 6개 도서 주변 수역의 직선기선
3.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시행령에서 누락시킨 문제들
(1) 영해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에 대한 관할선언
(2) 핵추진 선박, 핵물질 등 본질적으로 위험하거나 유독한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 한 통항 규제의 누락

Ⅲ. 한국「영해법」의 개정과 새로운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
1. 영해법의 제정경위
2. 영해법의 개정내용

Ⅳ. 「유엔해양법협약」과 우리나라의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 의 영해내의 권리
1. 무해통항권
2.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
3. 군함의 영해통항
(1) 현 「유엔해양법협약」상 군함의 영해통항
(2) 우리나라의 국가관행
4. 핵추진 및 핵물질 등 운반선박의 통항

Ⅴ. 접속수역
1. 의의
2. 근거
(1) 연안국의 범위확장의 필요성
(2) 연안해의 범위확장의 곤란성
3. 선례
4. 형태
5.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해양법협약

Ⅵ.「유엔해양법협약」과 우리의「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에서의 접속수역의 범위와 법적지위
1. 접속수역의 범위와 법적지위
2. 접속수역과 독도문제

본문내용

1. 海洋의 自由와 연안국의 管轄權
海洋法의 역사는 해양의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과 연안국의 管轄權을 주장하는 입장의 투쟁 및 조화의 역사이다. 해양의 자유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지리상의 발견과 종교분열 이후이다. 지리상의 발견이후 강대국들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가 그로티우스의 「자유해양(mare liberum)」을 주장한다. 그 후에 영국이 강한 해양국가로 부각되면서 영해와 공해를 구분하여 영해는 실효적 권한이론을 기초로 연안국가로부터 포탄 사정거리만큼 인정되었으며, 영해에서 연안국가의 강력한 管轄權이 행사되었다. 17세기 포탄 사정거리가 대체로 3해리였으므로 3해리가 영해의 한계로 굳어져 갔다. 한편 공해에서는 해양의 자유를 철저히 인정하게 되었다.
다른 국제법 분야와 마찬가지로 해양법 분야에서도 관습법으로부터 성문법으로 발전하여 왔다. 오랫동안 관습법 규칙이 지배하여 오다가 19세기 중엽부터 국제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에 관한 조약활동이 점차 강화되었다. 이어서 해양법은 점차 성문화되어 갔다. 그리하여 1958년 제1차 UN해양법회가 개최되었으나 4개의 분리된 협약을 체결하는데 그치고, 제2차 해양법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영해의 넓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967년 해저자원의 평화적 공동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제의가 나오면서 연안국가들이 주장하는 관할권의 확대경향, 공해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양법제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에 제3차 해양법회의가 개최되어 수년 동안 방대한 교섭을 한 결과 1982년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영해의 12해리까지의 확장, 접속수역이 12해리에서 24해리로의 확장, 대륙붕의 확대와 경제수역의 설정 등 이었다. 또한 무연안국가의 권익보호와 국제해협의 통행자유강화, 분쟁해결의 제도화를 마련하여 해양법의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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