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동북아외교정책(동북아시아외교정책), 일본의 동북아외교정책(동북아시아외교정책), 러시아의 동북아외교정책(동북아시아외교정책), 대만의 동북아외교정책(동북아시아외교정책)

목차

Ⅰ. 개요
Ⅱ. 대한민국(한국)의 동북아외교정책(동북아시아외교정책)
Ⅲ. 미국의 동북아외교정책(동북아시아외교정책)
Ⅳ. 중국의 동북아외교정책(동북아시아외교정책)
Ⅴ. 일본의 동북아외교정책(동북아시아외교정책)
Ⅵ. 러시아의 동북아외교정책(동북아시아외교정책)
Ⅶ. 대만(타이완)의 동북아외교정책(동북아시아외교정책)

본문내용

Ⅰ. 개요
소련의 몰락 이후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각각 새로운 확대(Enlargement)정책을 취하였다. 유럽에서는 NATO를 통한 구 공산권지역으로의 정치 및 군사적 확대정책이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를 통한 경제 및 정치적 확대정책이다.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토쿄에 있는 와세다 대학 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위치를 중시하고, “태평양 공동체” 창설을 제의하였다.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미국은 1989년 설립되었던 APEC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APEC 정상회담이 1993년 11월 17일 미국의 Seattle에서 개최되었다. APEC 개최일과 때를 같이하여 미국 하원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승인하였다. 경제활동의 규모면에서 세계 3대 경제권은 북미권(NAFTA), 유럽연합(EU) 그리고 일본-중국-한국 및 ASEAN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권(APEC)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NAFTA와 APEC 지역 경제공동체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미국은 당시 진행중이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차원의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에서 유럽에 대하여 우월권을 쥐고서 협상할 수가 있었다. 마침내 1993년 12월 15일 우루과이 라운드 서명이 이루어져, 이전보다 강해진 자유무역체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1994년 4월 GATT체제의 마감을 거쳐,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의 창설로 이어지게 되었다. WTO는 무엇보다도 서비스업과 지적소유권에 대한 무역거래를 정식화, 자유화하는 것으로 특징되며, 이중 금융 및 정보산업의 중요성이 세계경제활동에 가시화 되었다.

참고 자료

김용신(1999) / 일본의 외교전통과 대북한·동북아정책, 한국북방학회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2005) / 동북아 외교전략의 현황과 과제, 바른사회시민회의
서보근(2002) / 중국의 동북아 외교정책, 대한정치학회
임벽소 외 1명(1992) / 대만의 실리외교정책,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유호열(2010) / 동북아 협력외교, 통일부
장경룡(2006) / 전망이론으로 본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 한국동북아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