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55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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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55년 체제'란 일반적으로는 1955년 좌우파 사회당이 합당하여 사회당이 결성되자 이에 대항하여 보수 정당,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자유민주당(자민당)을 결성함으로써 보수, 혁신의 양대 세력이 탄생한 사실은 두고 말한다. 국내 세력 관계를 반영하는 정당 체제로서의 55년 체제 형성에는 국제적인 냉전체제도 깊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당 체제 차원에서 논의되던 것이 전후 일본의 정치 시스템, 혹은 정치 경제 시스템 전반을 일컫는 명칭으로 확대, 전환되어 쓰여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보수, 혁신 양대 세력이 서로 대치하는 정치 상황이 조성되기는 하였으나, 정당체제의 측면에서 보면 다당제 하에서 자민당 '1당 지배'가 장기적으로 관철되고 사회당이 대표하는 혁신 세력을 중심으로 한 야당 세력은 정권에 도전할 만한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55년 체제 하에서 사회당을 비롯한 야당 세력은 '만년 야당'에 머무르게 됨으로써 이른바 '1.5당제'라 불리기도 하였다. 물론 성립 당시의 시점에서 볼 때 사회당이 먼저 세력 통합을 이루었고 보수세력이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자민당을 결성하여 대항한 것이므로, 초기에는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혁신 세력이 상승세를 타고 있었으며 이는 1960년 '안보투쟁'에서 그 절정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찬표(1997), 일본의 정계개편과 96년총선의 의미:`탈55년체제'의 전망을 중심으로
조성렬(1994), 『정치대국일본』(도서출판 : 나라사랑)
Junichi Wada (Routledge,1996)-The Japanese Election System-Three Analytical Perspective,
[55년체제의 붕괴] (일본정치학회보, 199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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