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의 의의, 경제정책의 정보화, 경제정책의 효과, 박정희정부(제3공화국)의 경제정책,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경제정책,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노무현정부(참여정부) 경제정책

목차

Ⅰ. 서론

Ⅱ. 경제정책의 의의
1. 공재(public goods)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상황
2.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영역
3. 독과점 형성
4.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형 사업(=국가생존에 필요한 인프라적 사업)
5. 생산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불완전성

Ⅲ. 경제정책의 정보화

Ⅳ. 경제정책의 효과

Ⅴ. 박정희정부(제3공화국)의 경제정책

Ⅵ.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경제정책

Ⅶ.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경제정책
1. 보험료 수납 및 준비금 위탁 등 우월적 지위권 남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대리점 갱신 및 단체보험 가입할인 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혼란조장 및 꺾기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한 사항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의 실패란 행정주도적 국가관리의 한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공조직의 비효율성, 부정부패 등을 총칭한다. 따라서 ’정부의 실패‘란 정부실패의 인식을 통하여 정부부문의 활동영역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영역과 기능을 상대적으로 확대하려는 경향이다.
이러한 정부실패 현상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시각이 존재하는 바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실패에 대한 전통 후생경제학적 접근법은 시장과 정부간의 역할분담에서 정부에 과도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경향이 있다. 즉,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제도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까지도 시장실패로 간주하여 정부개입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과도해지면,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도 정부실패로 인해 또 다른 측면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국가 경제에 부담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게 된다는 것이다.(김성배, 1996)
사회선택이론(social choice theory) 또는 집단선택이론(collective choice theory)은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로서, 정부는 국민선호(preference)를 정확히 대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적인 민주정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국민의 완전한 대리자로 구성되고 이들에 의해 국민의 정책선호를 정책에 정확하게 반영하게 되나, 현실적으로는 이질적 국민 등으로 비록 민주적인 정부라도 국민의 집단적 선호를 정확히 반영하거나 국민의 집단적 의사에 따라 권한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때론 국가 스스로 의사, 또는 특수이익집단의 영향력에 따라 정부권한 행사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정부의 민주성, 형평성, 책임성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특히 다원주의적 사회에 있어서 잘 조직화된 이익집단에 의한 잠재적 독점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국민에 의한 통제제도의 약화, 현상유지 및 새로운 특혜구조, 보수성이라고 하는 소위 삼중의 정치비용이 초래케 된다(Lowi, 1979).

참고 자료

김대환, 박정희 경제개발정책의 현재적 조명, 한국역사연구회, 1993
김종세, 헌법상 경제질서조항에 근거한 경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 한양법학회, 2011
서미정, 김대중 정부 경제개혁 정책의 이념적 성향분석, 숙명여자대학교, 2002
윤식, 3공 경제정책과 김영삼 경제정책, 동아공론, 1994
주병철, 정부 경제정책 기사에 대한 프레임 연구, 경희대학교, 2011
허민영, 노무현 경제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영남노동운동연구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