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등록일 2002.12.15 한글 (hwp) | 36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머리말

Ⅱ.세계화의 경제적 실체

Ⅲ.세계화 시대의 자본과 국가
1. 자본의 세계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국민국가의 미래

Ⅳ.세계화와 노동
1.초국적기업의 활동과 노동
2.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
3.세계화와 이주노동자
4.세계화와 노동자들의 저항

Ⅴ.세계화체제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지문화 (Geoculture)
1.헤게모니적 측면에서의 지문화
2.세계화체제의 작동원리로서의 지문화
3.정보화 시대의 지문화
4.보편성과 특수성으로서의 지문화

Ⅵ.세계화와 국민경제
1.세계화와 한국경제

Ⅶ.세계화 정치경제의 모순

Ⅷ.맺음말

본문내용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IBRD),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세계기구들은 신자유주의의 기치 아래,자유 무역과 자유 시장을 지상 최대의 가치로 여기고 이를 위해 각종 정치경제적 수단을 동원한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는 사법권과 더불어 입법권을 소유하고 있어, 구성원인 관료들의 3분의 2 찬성으로 특정 무역법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법규는 모든 구성원을 구속한다. "결과적으로 세계무역기구는 투표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관료층으로 구성되었는데도 국가의 입법 기구에 아무런 언급없이 설립 강령을 개정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한 전세계적인 의회인 셈이다."(코튼 1997:255).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IBRD) 같은 세계 자본의 기구들은 특히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들에게 금융 대출이나 구제 금융을 실시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해 왔다. 그 하나는 원시적이거나 봉건적인 사회를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자본주의 사회로 '체제변혁'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전근대적이거나 관료적 자본주의를 자유시장 자본주의로 '구조조정'하는 일이다.
여기서 핵심적 문제는, 이와 같은 거대 권력을 가진 주체들에 의해 추동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물결이 우리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기 삶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전락하도록 강제하는 데에 있다. 모든 사회와 모든 생산 조직(기업)이 오로지 이윤 추구와 그를 위한 경쟁력 강화라는 절대적인 명령 앞에 모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 속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인간들의 창의성이나 자율성, 그리고 싱싱하게 살아야 할 모든 자연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파괴된다. 한마디로, 생산성 향상의 과정이 불행하게도 '파괴성' 향상의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제3세계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나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어처구니없게도 어른들이 저질러놓은 산더미 같은 대외 빚(부채)과 무참히 파괴된 자연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이런 식의 미래는 실로 암담할 것이다. 특히 산더미보다도 더 큰 금융자본은 탈국경화된 지구촌을 제멋대로 다니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 이 과정을 매개하는 고리들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IBRD),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이다. 이들에 의해 '위로부터' 진행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각 사회 고유의 민주주의나 고유의 생활 방식 등은 그 토대부터 허물어지고 만다.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조건들이 철저히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98년 들어서는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라는 새 협정이 OECD 회원국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데, 만일 이 협정이 발효되면 각국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자본의 자유화를 전세계적으로 강제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지구촌은 더욱 빠른 속도로 자본의 자유만을 위해 재편될 것이다. 왜냐하면 MAI를 통해 초국적기업들은 전세계적 규모에서 기존<<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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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자본과 문화의 구조변동] 박길성 사회비평사 1996
[초국적자본 및 자유무역협정에 맞선 한국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을 위하여]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편, ꡔ20/80, 제4차 세계대전!ꡕ 이창근 (자료집).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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